불법전용 산지 지목변경 한시적 허용

산림청, 개정 산지관리법 5월31일 공포…오는 12월1일부터 시행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농림어업용 불법전용 산지의 지목변경이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산림청은 31일 불법전용 산지지목변경 허용, 산지전용타당성조사제도 도입 등 산지관리제도운용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없애기 위한 산지관리법이 이 날짜로 개정·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 산지관리법은 농림어업용 및 공용·공공용으로 불법 전용된 산지에 특례규정을 둬 지목변경에 따른 조치를 오는 12월1일부터 1년간 허용키로 했다.

산지를 다른 용도로 쓰려면 인·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하나 생계목적으로 오래 농지나 공용·공공용 등으로 쓸 땐 지목을 현실화해 지적 불일치에 따른 어려움을 풀어주게 된다.

이번 조치로 농림·어업인이나 국방·군사시설 등이 많은 혜택을 볼 전망이다.

◆그 밖에 달라진 법 내용=개정 산지관리법은 산지개발과정에서의 불합리한 장애요소를 없애기 위한 몇 가지 규제내용도 손질했다.

먼저 산지전용제한지역 및 보전산지에선 임시진입로만 허용했으나 이번에 영구진입로시설을 풀어 시설물관리자 등의 불편이 없어지게 됐다.

‘자연환경보전법’ 등 다른 법률에서 정한 보호구역이란 이유로 산지관리법에 따른 공익용산지로 지정, 행위제한을 받아 중복규제 논란이 됐던 것을 없애기 위해 다른 법률에 따라 공익용산지로 지정됐을 땐 해당법률의 행위제한만을 받도록 했다.

또 사업구역 내 임업용산지가 일부만 들어가도 행위제한에 걸려 목적사업을 못했으나 사업구역 내 전체사업부지에 10%미만으로 들어갔을 땐 임업용산지도 사업부지에 포함될 수 있게 했다.

◆새로 만들어진 규정, 제도들=산지관리법은 산지전용타당성조사제도를 새로 들여왔다. 내년 7월1일부터 시행될 이 제도는 일정규모 이상 산지를 전용할 때 산지전문기관으로부터 반드시 산지전용타당성조사를 받도록 했다.

전국의 산지를 대상으로 산지보전과 이용에 관한 산지기본계획과 산지지역계획도 세우도록 했다.

지목이 바뀌지 않거나 산지로 되돌리는 산지전용은 ‘산지 일시 사용’으로 구분, 절차를 간소화했다. 산지복구 땐 폐기물이 들어있는 토석으로 하지 않도록 토석복구원칙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일정규모 이상 훼손된 산지복구 땐 산지복구감리제도를 들여오는 등 환경친화적 산지복구가 이뤄지도록 관련규정을 크게 강화했다.

개정 산지관리법은 오는 12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 중 산지전용타당성조사제도와 산지복구 감리제도는 국민불편을 감안, 내년 7월1일부터 시행된다.

허경태 산림청 산림이용국장은 “허가신청자가 공정성을 갖춘 산지전문기관에 맡겨 허가기준의 적합성 등을 조사·검증토록 함으로써 대형 골프장 허가 등의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산림조사 부실우려 소지를 없앨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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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