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 시장경제지위 인정" 태도 변화?

[아시아경제 강미현 기자] 지난 24일부터 이틀간 진행됐던 중미전략경제대화에서 미국이 가능한 빨리 중국의 시장경제지위(MES)를 인정한다는데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미국의 태도가 전향적으로 바뀌었다는 해석은 어렵다는 지적이다.

2차 중미전략경제대화 결과 도출된 중국측 성명에 따르면 미국은 이번 대화에서 빠른 시일 내 중·미 통상무역위원회(JCCT) 합동 포럼을 통해 중국의 시장경제지위를 인정한다는데 동의했다.

그러나 중국의 시장경제지위를 인정하는데 유보적인 미국의 태도에는 실질적인 변화가 없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대외경제무역대학 중국 개방형 경제연구소 허웨이원 부소장은 "이같은 표현은 중국의 시장경제지위를 인정하는 것과 관련, 논의에 전혀 발전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미국은 워싱턴에서 열렸던 1차 중미경제대화 당시에도, 같은 해 열렸던 다음 회의 때에도 같은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24일 천더밍 중국 상무부장도 "미국은 아직 중국의 시장경제지위를 인정하지 않았고, 이 문제는 다음 회의에 이어서 논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에 따르면 중국은 WTO 가입 후 15년이 지나기 전까지 시장경제지위를 부여받을 수 있다. 중국이 WTO에 가입한 것은 지난 2001년, 적어도 2016년 까지는 시장경제지위를 인정받아야 한다. 중국사회과학원의 송 홍 이코노미스트는 "이번 회의에서 적어도 미국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은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 "중국은 2016년 자동으로 시장경제지위를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이 이를 미룰수록 '가능한 빨리 인정할 것'이라는 표현의 의미는 퇴색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과 유럽 국가들이 중국의 시장경제지위 인정을 미루는 것은 중국이 아직까지 국가 개입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시장이 못 된다는 판단 때문. 천더밍 상무부장은 그러나 "중국의 시장경제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나라들도 국가 개입 경제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비(非)시장경제지위 국가들은 통상분쟁 과정에서 불리한 입장에 놓이기 때문에 중국은 가능한 빨리 시장경제지위를 획득하고 싶어 한다. 비시장경제지위 국가들의 경우 덤핑 여부 판단 시 자국 원가가 아닌 시장 경제지위를 가진 대체국의 가격과 비용을 근거로 한다. 중국 기업들이 반덤핑이나 반보조금 조사에서 특히 취약한 것은 이같은 배경에서다.

허웨이원 부소장은 "미국은 쉽사리 중국의 시장경제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이를 다른 문제와 연계, 협상카드로 사용하려 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일례로 미국이 미국 금융업체들의 중국 진출을 돕기 위해 중국에 금융시장의 완전한 개방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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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미현 기자 grob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