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남한과 관계단절 '엄포'..남북관계 어디로

[아시아경제 구경민 기자]북한이 천안함 사태와 관련, 남한과의 모든 관계를 단절하겠다고 나서면서 남북관계 앞날이 불투명해졌다. 북한이 이명박 대통령 임기기간 동안 대화와 접촉을 하지 않겠다고 밝혀 남북관계가 원점으로 돌아가는 모습이다.

긴장 악화로 우발적 군사충돌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25일 천안함 사태와 관련한 우리 측의 '대북조치'에 대해 총 8개 항의 행동조치를 발표했다.

행동조치에는 ▲남측 당국과의 모든 관계 단절 ▲현 남측 정부 임기기간 당국 간 대화·접촉 중단 ▲판문점적십자연락대표 사업 완전중지 ▲남북 사이의 모든 통신연계 단절 ▲개성공업지구 내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 동결 및 우리 측 관계자 전원 추방 ▲대북심리전에 대한 전면 반격 ▲우리 측 선박·항공기의 북측 영해,영공 통과 금지 ▲남북관계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 전시법에 따른 처리 등이다.

조평통 대변인은 국방·외교·통일장관의 천안함 관계부처장관 합동기자회견에 대한 담화를 발표하고 "북남 사이의 모든 통신연계를 단절한다"며 "개성공업지구에 있는 북남경제협력협의사무소를 동결, 철폐하고 남측 관계자들을 전원 추방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그는 "판문점 적십자연락대표의 사업을 완전 중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971년 적십자회담에서 시작된 판문점 적십자대표부가 39년여만에 문을 닫게될 위기에 처했다.

또 "남조선 선박, 항공기들의 우리측 영해, 영공통과를 전면금지한다"며 "북남관계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은 전시법에 따라 처리한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앞으로 남북관계는 대화가 전면 단절된 채 긴장만이 급격히 상승, 파국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북한은 우리 측의 대북심리전 재개에 대해 전면 반격할 것이라고까지 밝혀 국지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북측은 남북관계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전시법에 따라 처리하겠는 입장을 보여 역시 개성공단의 운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치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전시법에 따라 처리한다면 전시에 적국의 자산을 동결하고 적국 인원을 억류할 수 있기 때문에 개성공단에 적용될 가능성도 있는 것. 우려가 현실화되면 개성공단에 체류한 우리 측 인력이 사실상 억류상태에 놓이게 되겠지만 북측이 개성공단을 당장 폐쇄하겠다고 밝히지는 않은 만큼 북측도 개성공단에 대해서는 수위를 조절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남북관계는 팽팽한 긴장 상태를 이어갈 것이고 나아가서는 현 정부하에서 남북대화가 재개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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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민 기자 kk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