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주적=북한' 아직 논의된 것 없다"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국방부가 북한을 주적(主敵)으로 인식하는 군작전 개념을 부활시키로 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군차원에서는 논의된 것이 없다고 부인에 나섰다.

국방부 원태재 대변인은 25일 브리핑을 통해 "북한의 재래식 무기 대량살상무기 증강 등 안보에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면서 "올해 국방백서에 주적개념을 표기할지는 아직 논의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원 대변인은 특히 "주적개념은 있지만 주적개념에 대한 표기를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라며 "북한을 위협으로 인식하고는 있지만 개념을 어떻게 표시하는냐는 정치적인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주적 개념은 지난 1994년 제8차 실무 남북접촉에서 북한측 박영수 대표의 '서울 불바다' 발언이 나오면서 1995년 국방백서에서 처음 사용됐다.
그러나 참여정부 시절인 2004년 국방백서 이후 '직접적 군사위협', '현존하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 등으로 대체됐다. 당시 삭제된 '북한=주적' 개념은 현존하는 북한의 위협보다 미래의 잠재적 위협을 중시하는 분위기가 밑바탕에 깔려 있었다. 당시 노무현정부는 자주국방 이란 기치아래 미군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2012년으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실현하기 위해서는 대양해군을 만들기로 했다.

그러나 천안함 침몰 이후 미래전에 부합하는 대형화보다 현존하는 위협을 소형화, 효율과를 극대화 하는 방안으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다.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무료로 종목 상담 받아보세요

양낙규 기자 i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