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후폭풍]軍개혁조치 어디까지 이뤄지나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이 대통령은 24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안보태세를 확고히 구축하겠다"며 "군의 기강을 재확립하고, 군 개혁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 군개혁 내용을 담은 것은 임기내 개혁성과를 내겠다는 풀이된다. 특히 감사원의 군의 천안함 사태 대응에 대한 감사가 이번주 내로 끝나고 6월중순경 발표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후속조치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국방개혁 2020'의 손질은 물론, 주적개념 부활, 군사작전, 합동성 제고 등 고강도 개혁조치가 뒤따를 전망이다.

이대통령은 지난 13일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에서 "국방개혁 2020 계획에서부터 모든 것을 현실에 맞게 해결해 나가는게 필요하다 "면서 "새로운 시대의 전장환경에 맞도록 육해공군, 해병대의 합동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정부때인 지난 2005년 9월에 수립한 '국방개혁 2020'은 2020년까지 병력을 50만명 수준으로 감축하고, 미래전에 대비한 부대구조를 개편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개혁안은 2020년에는 북한의 현실적인 위협이 누그러지고 테러 등 잠재적인 위협이 점진적으로 부상할 것이란 전제 아래 만들어졌다.

이에 따라 해군은 대양해군으로, 공군은 항공우주군으로 각각 전력을 증강하도록 방향이 정해졌다. 지난 2월 해군기동전단인 제7기동전단을 창설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제주해군기지을 모항을 배치될 제 7기동전단은 해군이 보유한 최신예 이지스함인 7600t급 세종대왕함을 필두로 문무대왕함, 충무공이순신함, 대조영함, 왕건함, 강감찬함, 최영함 등 6척의 4500t급 한국형 구축함(KDX-Ⅱ)이 기동전단에 기본적으로 배치된다.

그러나 이 개혁안에 따른 전력증강 방안은 이번 천안함 침몰 사건으로 북한의 잠수함, 특수전 등 비대칭전력 대비에서 허점이 있음을 보여줬고 따라서 앞으로 비대칭전력 대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아울러 주적 개념 삭제는 현존하는 북한의 위협보다 미래의 잠재 위협을 중시한 데 따른 것이다.그러나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주적개념을 부활하는 것은 물론, 미래전을 전제로 한 대형화보다 현존위협 대비를 극대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이와함께 이 대통령이 합동성 제고를 첫 번째 과제로 지시한 이상 군 내부의 개혁은 불가피해 보인다. 천안함침몰은 현재의 육해공 3군의 합동작전체계에 상당한 허점을 노출했다. 각군의 전력을 효과적으로 통합, 전투력의 승수효과를 극대화해 전승을 보장한다는 개념의 합동성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각 군의 임무와 기능에 맞도록 적정수준의 전력을 유지하는 3군의 균형발전이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자군 중심주의가 팽배해 3군은 따로 놀면셔 합동성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던 게 현실이다. 일례로 합참 합동작전본부의 경우 본부장(육군중장) 아래 7개의 참모부서를 두고 있지만 공군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육군이 맡고 있다. 해군 중심인 천안함 사건관련 작적을 지휘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었다.

특히 이번 사태에서 핵심 라인인 합참의장-합동작전본부장-작전참모부장(소장)-작전처장(준장)-합동작전과장(대령) 가운데 합참에서 제대로 근무했던 사람은 작전본부장이 유일했다. 이에따라 오는 20일로 예정돼 있는 천안함 조사발표이후에 문책성 인사는 물론, 전력 재배치를 위한 인사도 불가피하다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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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낙규 기자 i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