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무상급식 반대 표명.."국민 대부분 대상 복지정책 비현실적"

18일 국무회의 주재하며 "정말 어려운 사람을 확실하게 도와야"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이명박 대통령은 18일 "국민의 70~80%를 대상으로 하는 복지정책,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게 하는 정책은 한정된 재원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2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복지정책은 가능한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혜택이 다 돌아가게 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박선규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정말로 어려운 상황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목표로 해야 한다"면서 "그런 사람들을 확실하게 돕는 것이 정책의 방향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말 도움이 필요한 계층을 확실하게 도와 그들이 일어설 수 있게 하고 그들이 사회일원으로 참여하게 하는 것이 진정한 복지이고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지방선거를 앞두고 벌어지고 있는 초등학교 무상급식 논란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또 "국무위원들이 정부 서민정책의 효과를 짚어보고 보완책을 논의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고 큰 의미가 있는 일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책을 세우는 것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그 정책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끊임없이 살피고 보완하는 일"이라며 "정책이 현장에서 어떻게 집행되는지에 대해 상시점검체계를 갖춰야 한다. 정부의 입장이 아니라 수혜자의 입장에서 냉정하게 평가하고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글로벌 녹색성장연구소(GGGI) 설립과 관련 "GGGI 이사회 의장은 한승수 전 총리가 맡고 본부는 한국에 설립하게 됐다"며 "우리가 녹색성장이 가장 잘 된 나라는 아니지만 명실상부한 녹색성장의 주도국가로 자리매김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국제기구가 전혀 없던 서울이 미래형 국제도시로서의 위상도 가질 수 있게 됐다. 우리 정부가 위상에 걸맞는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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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주 기자 yjc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