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피플&뉴앨글] "웬 북경 현대?"..중국법 모르면 '백전백패'

한국인들이 꼭 알아야 할 중국법 Part 1 (기업편)

요즘 일반 학생들이나 기업들 혹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중국을 찾는 한국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필자는 중국의 명문 법대에서 공부를 하면서 다짐한 것이 있었다. 바로 중국 진출을 원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을 위해 '한국인들이 꼭 알아야 할 중국법'이란 제목의 강연을 하겠다고 생각 했었다.

파트별로 4년 동안 학교에서 배운 것과 실제로 몸소 느낀 점들을 요약해 법이라는 딱딱한 학문을 알기 쉽게 예를 들어가면서 풀어 나가겠다.

북경현대 택시 (출처: 태평양 자동차)

## 예1 ## 북경 현대? 상해 폭스바겐?

서울에 사는 27살 대학생 김00군은 2010년 1월 처음 북경으로 어학 연수를 갔다. 그리고 북경 수도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시내로 가려고 하는데 거의 대다수의 택시가 현대 아반테(외국 모델명 엘란트라)인 것을 보고 너무나 뿌듯해 했다. 근데 차 옆면에 써있는 '북경현대'라는 한자에 조금 의아한 감정을 느꼈다. 김군은 처음엔 단순히 '현대차 북경 지사겠지'라고 생각했지만 분명 그것을 본 외국인들은 오해할 소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우선 중국의 자동차 산업 법규중에 이런것이 있다. "중국에서 자동차를 생산하기를 원하는 모든 외국 기업들은 반드시 중국 기업 혹은 특정 도시와 협력해 중국내 설립한 법인 회사 지분을 50%씩 공동 소유하여야 한다." 즉 현대 자동차는 중국에서 자동차를 생산하기 위한 자격을 얻기위해 북경시와 합작을 맺었고 그로 인해 이름이 북경현대가 된 것이다(지분 보유율이 북경시와 현대가 반반이 되는 것이다).

폭스바겐 역시 '상해 대중'으로 불린다. 이 과정에서 중국은 엄청난 이익을 본다. 바로 자동차 생산 기술을 아주 쉽게 배울 수 있다라는 것이다. 하지만 중국 정부가 국가의 자동차 산업 발전을 위해 외국기업에게 이런 엄격한 법을 만들었어도 외국 자동차 기업들은 중국이란 시장을 쉽게 포기할 수 없었고 그래서 이러한 방식을 사용해서라도 중국에서 사업을 한다.
"중국에서는 망해도 10만대는 판다"라고 최근 북경 모터쇼에서 외국의 한 CEO가 이런 말을 뱉을 정도로 그들에게 중국 시장은 매력적인 것이었다. 인구의 90%, 즉 12억이 차가 없는데 그 소비시장이 얼마나 유혹적으로 느껴졌겠는가?

## 예2 ## 구글의 퇴출과 코카콜라의 반 독점법 위반

1. 세계 음료 업계 1위인 코카콜라는 중국 탄산 음료 시장에서도 독보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그러던 중 2008년 9월 코카콜라는 중국 음료시장의 기반을 더욱 공고히 다지기 위해 중국의 대표적인 음료업계인 '후이위엔'이라는 회사를 인수하겠다고 중국 '상무부'(한국의 재정경제부에 해당)에 요청했다. 물론 정당한 가격을 제시했고 적법한 인수 절차를 지켰다. 그래서 코카콜라 측은 당연히 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2009년 3월에 날라온 답은 'NO'였다. 이유는 코카콜라가 후이위엔을 인수했을 경우 중국 음료시장 독점의 우려가 있기에 그 요청을 거부한다는 것이었다.

2. 중국은 인터넷 사전 검열 제도라는 것이 있다. 즉 중국 검색엔진에서는 특정 단어 혹은 기사가 검색 되지 않는다. 중국 내 검색 1위 기업인 바이두는 당연히 그 제도를 준수 했지만 외국기업인 구글은 중국 헌법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를 빌미로 사전 검열을 거부했고 그로 인해 중국인들의 원성을 사게 됐다.

중국 네티즌들은 외국 기업이라고 해서 자기 나라 법을 지키지 않은 구글에 대한 비난이 섞인 글을 매일 같이 게재했다. 그 결과 중국 정부는 구글이 중국 시장에서 퇴출 될 수도 있다는 압박성 발언을 했고 구글은 2010년 결국 중국 시장에서 자진 철수 하게 된다.

위의 사례들에서 우리 기업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교훈은 무엇인가? 중국은 시장 경제나 법이 국익을 침해했을 경우 언제든지 그것을 무시하고 국익을 위한 새로운 제도를 만든다.

그러므로 한국 기업들은 중국 진출시 반드시 적법한 절차를 따라야 함은 물론이고(예전의 많은 중소기업들이 편법이나 탈세혐의가 발각돼 중국 내 법인 재산을 몰수 당한 사례가 자주 있었다) 중국 정부와 중국인들을 파트너로 생각해 그들과 친하게 지내야 한다.

그 것을 가장 잘 지키는 대표적인 기업이 우리나라의 오리온이다. 북경 최고의 대형 마트는 다름아닌 까르푸인데 그 까르푸 매장 과자 코너를 중국 과자도 아닌 오리온이 당당히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오리온은 '하오리요'(좋은 친구 혹은 좋은 우정이라는 뜻)라는 친숙한 이름으로 중국인들에게 접근했으며 실제로 과자를 구매하는 많은 수의 중국인들이 그 제품을 비싸고 겉포장이 이질적인 수입과자로 인식하지 않고 친숙하고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제품으로 여기고 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중국은 아직까지 '법치주의'보다는 '인치주의'에 가까운 나라다. 법을 기초로 해 시작하되, 사업을 해나감에 있어 반드시 그들의 마음을 사로 잡아야 한다. 기업들은 반드시 이 점을 명심해야 한다.

글= 최영서
정리= 박종서 기자 jspark@asiae.co.kr

◇ 최영서씨는 한국에서 대학을 다니다 중국의 발전하는 모습에 매력을 느껴 무작정 중국으로 유학, 1년6개월만에 북경대 법학과에 합격했다. 운동을 좋아해 애니캅이 라는 사설경비업체 출동팀, 롯데호텔 안전실 등에서 일한 경력도 있다. 지난 장애인올림픽 기간에는 통역 및 가이드를 맡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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