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의 지적은 유럽 경제가 단일 화폐를 쓰는 유럽경제통화동맹(EMU)을 출범시키면서 안게 된 여러 가지 모순이 역내 불균형(Imbalance)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또 유럽중앙은행(ECB)이 통화정책을 결정하고 각 회원국 정부가 재정정책을 결정하다 보니 금리와 재정이 엇박자를 내기 쉽다. 국내 경기를 부양하려 해도 ECB가 정책금리를 높이면 재정 적자가 확대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이용걸 기획재정부2차관도 7일 남유럽 재정위기와 관련해 "남부 유럽 재정 위기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위험성만을 놓고 본다면 제한적일 것"이라면서도 "어떻게 번져나갈지에 대해 예의주시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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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진 기자 asiakm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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