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은행 "중기연체율 살얼음판" 전전긍긍

[아시아경제 박성호 기자]올 하반기로 예정된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지원 축소로 인해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이 큰 폭의 상승세로 돌아설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금융위기 이후 이례적인 보증지원으로 현재는 외형적으로 중기연체율이 1%대에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고 중소기업 보증지원 조건 강화 및 이로 인한 기업 구조조정 본격화로 현재 1%대 연체율 자리 유지가 결코 쉽지 않아 연착륙 대책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3일 금융당국과 은행업계에 따르면 지난 3월말 기업대출 연체율은 1.52%로 올 들어 첫 하락세를 보였다. 그러나 이는 금융위기가 발생했던 지난 2008년 9월말(1.30%)을 웃도는 수치다. 특히 보증지원 등 비상대책지원을 받고 있는 중기의 연체율도 1.60%로 2008년 9월의 1.50%보다 높은 수준이다.

금융당국과 은행업계가 중소기업 연체율을 우려할 수 밖에 없는 것은 금호그룹 등 대기업 워크아웃과 일부 조선사 구조조정 여파로 3월 대기업연체율이 금융위기 당시 0.30%의 4배에 가까운 1.12%를 기록했듯 중기도 보증지원 축소시 본격적인 구조조정 돌입으로 대기업 못지 않은 연체율 급등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중소기업대출에 대한 보증지원 등 비상대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하반기부터는 이를 정상화하려는 방침인데 이 경우 한계중소기업들의 자연스런 구조조정으로 연체율 상승은 피할 수 없어 보인다"고 진단했다.

특히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분기말은 결산시점이어서 각 은행들이 대손상각과 담보처분 등 자체채권정리로 연체율을 최대한 낮추는 노력을 하는데도 중기연체율이 전월대비 불과 0.05%포인트 하락하는데 그친 점을 볼 때 향후 연체율 상승쪽에 무게를 둘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를 반영하듯 올 1ㆍ4분기 신용보증기금의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지원실적은 전년동기보다 4400억원이나 늘어난 9조5000억원에 육박했다. 만기연장률 역시 96.4%로 전년동기(97.2%)와 큰 차이 없었다. 올해도 중기의 자금사정이 나아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지표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오는 7월부터 보증비율 85%를 초과하는 기업에 가산보증료를 부과하는 등 중기보증지원책을 정상화하기 위한 작업에 돌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위기 이후 비상조치를 시행하면서 중기대출 보증비율을 95%까지 끌어올리고 보증규모도 대폭 확대했는데 하반기부터 보증비율을 85%로 낮추는 등 비상조치를 환원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대표보증기관인 신보와 기보는 이에 발맞춰 올해 보증잔액을 3조원 가량 줄일 계획이다.

하반기 이전의 경우도 만기연장 기조를 유지하되 신용보증 부실사유 발생기업과 사치, 향락, 부동산 관련 등 보증제한업종, 신용도 취약기업 등에 대해서는 선별적 연장방침을 실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은행업계는 하반기 중기지원 비상조치 정상화 환원에 앞서 부실규모 전망과 이에 따른 은행업계 파급효과 등 면밀한 영향분석이 앞서야 한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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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호 기자 vicman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