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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전 몰아친 '북풍'..정치권 셈법도 '복잡'

최종수정 2010.04.19 14:30 기사입력 2010.04.19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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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지연진 기자] 여야는 민·군 합동조사단이 천안함 침몰원인으로 '외부 충격'으로 지목하자 북한 공격 여부를 놓고 촉각을 세우고 있다. 사고 원인이 북한의 연루로 밝혀질 경우 '북풍(北風)'이 몰고 올 정당별 이해득실도 엇갈리고 있다. 예상치 못한 천안함 침몰은 안보이슈를 생산했고 한 달반 남은 지방선거 최대 변수로 자리를 잡고 있다.

◆'북풍' 보수층 결집..여권에 유리=한나라당은 일단 '북풍'이 중도보수층 결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선거전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과거 전례를 비춰볼 때 국가 안보가 불안할 경우 '정권안정론'이 탄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당 고위 당직자들도 앞 다투어 '북한 개입설'을 공고히 하고 있다. 정몽준 대표가 지난 주 일본 방문에서 "만약 북한의 공격에 의한 것이라면 우리 정부가 중대한 결정을 해야한다"며 정부의 강경 대응을 주문한데 이어 정병국 사무총장도 "이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공격당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은 '북풍'이 지방선거 판세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분위기다. 우상호 민주당 대변인이 여권의 북한 개입설과 '조기달기 운동' 제안 등 안보정국 조성에 대해 "호들갑을 떨면서 정치적으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한 것도 북풍이 전통적으로 보수층 결집으로 이어졌다는 걱정스런 당내 기류를 잘 보여준다.

지난 2000년 4월 총선 직전에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은 남북정상회담 추진을 발표했다. 총선에서 진보세력의 결집을 의도했다는 게 당시 정가의 분석이었지만, 결과는 오히려 보수층의 결집이 두드러지면서 효과를 보지 못했다. 또 2007년 대선 두 달 전에 실시한 남북정상회담 역시 진보진영 결집에는 별다른 실익이 없었다.
정치컨설턴트 이경헌 포스커뮤니케이션 대표는 이에 대해 "천안함 침몰에 따른 안보이슈는 중도, 보수층의 유권자들이 투표할 수 있는 명분과 계기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여권에 유리한 환경"이라며 "다만 그동안 북풍에 대한 국민들의 학습효과 야권 지지층도 결집하겠지만 보수층의 결집 강도보다 떨어진다"고 분석했다.

◆'북풍'이 '역풍' 될까=그러나 한나라당 안팎에선 북풍을 경계하는 기류도 엿보인다. 천안함 침몰에 북한이 개입된 사실이 명쾌하게 밝혀지지 않을 경우 정부의 부실한 안보 대책이 도마에 오르면서 여론의 향배가 '정권 심판론'으로 흘러갈 수도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 일각에서도 북한 공격설이 여권에게 무조건 유리하지 않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는 보수정권의 안보에 대한 무능을 의미하는 것으로 천안함 침몰은 결국 전방지역의 우리 방어선이 뚫린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전병헌 전략기획본부장이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침몰이 북측 공격에 의한 것이라면 내각 총사퇴감"이라고 지적했다. 사고원인이 북한과 관련됐다 하더라도 지방선거에서의 정권 심판론을 연계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때문에 천안함 침몰로 조성된 안보정국이 지방선거 최종 종착지까지 유불리를 속단하기 이르다는 조심스런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 한 재선 의원은 "여당이 북한이 개입했다는 정황만으로 안보정국을 선거까지 이어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그는 "북한의 개입 여부에 국민들의 관심을 집중시키는데 성공했듯이 안보정국에서의 국정주도권은 여당에게 있어 야당의 역할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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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달중 기자 dal@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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