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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용 "특임장관실 국회 인청 개선 추진은 월권"

최종수정 2010.04.13 09:16 기사입력 2010.04.13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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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특임장관실에서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예상된다.

특임장관실은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학용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인사청문회 개선 추진 관련 답변서에서 "연구용역을 추진하기위해 공모를 통해 한국행정학회를 연구기관으로 선정, 향후 6개월간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임장관실은 "인사청문회가 공직 후보자의 정책역량이나 자질의 검증 보다는 여야 간 정쟁의 장으로 변질되어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의 문제를 유발, 인사청문회의 본질이 왜곡되고 있다는 지적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의지를 설명했다.

신 의원은 이에 대해 "특임장관실에서 국회인사청문회 개선을 추진하는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정무위에서 이 계획의 배후를 추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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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달중 기자 d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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