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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보금자리정책에 서민주택 공급 오히려 줄어"

최종수정 2010.04.13 10:00 기사입력 2010.04.13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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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조경태 민주당 의원은 13일 현 정부의 보금자리주택 정책과 관련, "과거 정부보다 공공주택 확충계획은 더욱 어려워졌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이명박 정부는 2009년 3월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를 개정, 주택지내 공공주택 비중이 당초 50%이상에서 35%로 축소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민간에 매각되는 주택은 당초 50%미만에서 최대 80%까지 공급할 수 있게 됐다"면서 "보금자리주택으로 정책이 변경되면서 참여정부의 260만호 공급계획도 이명박 정부에서 80만호로 줄었다. 주택공급을 늘려 서민생활 안정화에 기여하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주택정책은 오히려 서민주택의 공급을 줄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보금자리주택 지구 계획 내용을 보면 토지이용계획, 인구주택수용계획, 기반시설설치계획 등만 있을 뿐 가장 중요한 사업타당성 검토와 환경영향평가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서 "수도권의 허파인 그린벨트마저 파괴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보금자리주택 1차 시범지구의 사업시행자는 모두 토지주택공사, 2차 시범지구 중 내곡지구는 SH공사, 남양주 진건지구는 경기도시공사가 추진할 예정"이라면서 "이처럼 사업자를 공공기관에게 떡 나눠주듯 선정하는 것은 명백한 문제가 있다. 수십조원의 사업을 공기업이 독점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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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곤 기자 skz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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