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 G20재무장관 회의..은행세도입 합의이룰까

김진우 기자

입력 2010.04.13 09:16

[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최근 국제금융시장의 화두가 되고 있는 은행세(bank levy) 도입 여부와 관련해 오는 22~25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합의가 도출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3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국제통화기금(IMF)은 은행세를 포함한 이른바 '금융권 분담방안' 보고서를 중간보고 형태로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제출할 예정이다. 특히 G20은 은행세 도입 문제를 이번 회의의 공식 의제로 올릴 것으로 알려졌다.

IMF의 중간보고서는 G20 정상들이 지난해 9월 미국 피츠버그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른 손실에 대해 금융부문이 실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라고 지시한 데 따라 작성됐다.

G20 정상들은 이번 회의에서 IMF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형태나 방식은 다르지만 금융권에 부담을 지우는 방안을 놓고 공감대를 이뤄 코뮈니케에 구체적인 논의 방향과 일정을 명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세 도입과 관련해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올 초 '총자산이 500억달러 이상인 대형은행을 대상으로 비예금성 부채의 0.15%를 세금으로 걷어 은행에 지원했던 공적자금으로 충당하겠다'는 내용의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으며, 독일도 은행세로 12억유로를 모아 안정기금에 적립하는 방안을 마련한바 있다.

다만 G20을 구성하는 국가의 절반가량이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지 않은 개발도상국이라는 점에서 섣불리 은행세 도입과 관련해 이번 회의에서 합의를 도출해낼 수 있을지 낙관하기 힘들다는 지적도 있다.

이밖에 G20 정상들은 이번 회의에서 각국의 출구전략 공조를 비롯한 위기극복 방안을 논의하고, 위기 이후 지속 가능한 균형 성장을 위한 협력체계를 중점적으로 다루게 된다.

이와 함께 화석연료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없애나가는 문제를 협의하고, IMF와 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구의 지배구조 개혁과 관련해 그동안의 논의사항을 점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