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수장 "글로벌 은행세 도입 공감"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일부 글로벌 은행 대표들이 글로벌 은행세 도입을 지지하면서 법안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FT)는 세계경제포럼이 열리고 있는 스위스 다보스에서 일부 대형 은행 대표가 은행세 도입을 지지했다고 30일 보도했다.

도이체 방크의 조세프 아커맨 최고경영자(CEO)는 29일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대마불사(大馬不死)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럽의 긴급지원책과 부실은행 '정리 기금(resolution fund)' 조성에 찬성한다"며 "필요한 자금의 대부분을 은행들에게서 조달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로버트 다이아몬드 바클레이스 회장도 은행들이 수년간 수십억 달러의 자금을 충당해야 하는 글로벌 은행세 도입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밝혔다. 그는 "G20 국가들이 또 다른 은행들의 파산에 대비한 보험과 같은 성격의 기금을 만드는 것을 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글로벌 시스템 공조가 더욱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세계적인 은행의 대표들의 지원사격에 따라 글로벌 은행세 도입을 추진하는 미국과 유럽의 정부와 정치권이 법안 도입에 힘을 받을 것으로 평가된다. 제임 카루아나 국제결제은행(BIS) 대표는 "글로벌 은행세가 가장 현실적인 제도가 될 것"이라며 "유럽이 이 같은 제도를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글로벌 은행세는 은행이나 기업들의 파산에 투입되는 자금 부담을 납세자에게 돌리지 않는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은행들이 제도 도입에 불만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미국에서는 은행이 부실은행 처리 비용을 부담토록 하는 '정리기금' 법안이 하원을 통과해 상원에서 논의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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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