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식 은행세 유럽서 '탄력'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은행세 도입 움직임

[아시아경제 강미현 기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제안했던 은행세가 유럽에서 광범위한 지지를 얻고 있다고 22일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내달 열릴 주요20개국(G2O) 회담에 앞서 비슷한 성격의 세금을 통해 은행권 규제를 실시하려는 유럽 각국의 움직임이 분주해졌다.

한 정부 고위 소식통에 따르면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지난 주말 있었던 회의에서 향후 은행 구제금융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일종의 보험에 해당하는 세금을 은행들로부터 걷어 들이는 정책 도입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식통은 "이는 은행들의 투기적 활동을 규제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리스크가 높은 사업을 하는 은행일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 "앙겔라 내각은 현재 규제안을 검토 중이며 오는 3월31일 회의에서 과세 규모를 비롯해 세부사항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아직까지 (은행세에 대한) 국제적인 합의가 형성되지 않았지만 독일은 독자적인 계획을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영국 역시 독일과 유사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NYT는 소식통을 인용해 알리스테어 달링 영국 재무장관이 이번 주 공개되는 예산안에서 유사한 성격의 은행세를 도입하는 방안을 승인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고든 브라운 영국 총리는 글로벌 은행세 도입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다. 연초 그는 "글로벌 은행세는 오바마 행정부가 제시한 은행세처럼 구제금융 손실분을 벌충하는데 그치지 않고 더 장기적인 조치가 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는 독일 정부가 미래 구제금융 재원 조달을 위해 은행세를 활용하고자 하는 것과 유사한 생각이다.

금융위기 당시 독일 정부는 IKB와 히포 레알 에스테이트 등 은행들에 수십억 유로의 자금을 쏟아 부어 이들을 구제했다. 독일 정부는 코메르츠방크의 25%도 인수했다. 영국 정부 역시 로열뱅크오브스코틀랜드(RBS)를 국유화하고 로이즈 등 은행들을 구제하는데 대규모 자금을 집행했다. 프랑스도 덱시아 은행 등에 납세자들의 돈을 투입했다. 구제금융을 지원받은 대부분의 은행은 다른 기업들 보다 빠른 회복세를 보였다.

프랑스의 한 관료는 "프랑스 정부는 구제금융을 받은 은행들이 그 비용을 치러야 한다는 사실에 동의하고 있다"며 "프랑스 정부는 그러나 당장 관련 법안 마련에 나서기보다 다른 국가들과 이 문제를 상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프랑스 정부는 독일 내각이 은행세에 대해 논의하는 이달 31일 회의에 동석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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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미현 기자 grob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