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건물 단열기준 20% 강화...도로화물 철도 해운 전환시 보조금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포스코 삼성전자 등 38개 기업의 47개 사업장이 에너지목표관리제 시범사업을 통해 올해 총 132만TOE(석유환산톤)를 절감키로 확정했다고 지식경제부가 31일 밝혔다. 이는 올해 국가에너지절감 목표량 400만TOE의 3분의 1이며 산업부문 190만TOE의 69.4%에 해당된다. 정부는 오는 2020년 배출전망치 대비 온실가스 30%감축을 위해 연차별 목표를 세운 상태다. 따라서 이 목표달성의 성패는 사실상 38개 기업의 노력 여하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지경부에 따르면 이날 서울 역삼동 르네상스호텔에서 최경환 장관과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환경부, 농수산식품부 등 각 부처 차관, 대한상의, 포스코, 방송협회 등이 참여하는 제18차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가 열려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설정한 "2010년도 에너지절약 목표" 달성을 위한 부문별 세부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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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에너지 목표관리제 시범사업을 통해 47개 사업장(38개 기업)은 올해 총 132만TOE를 절감하겠다고 했다. 철강 석유화학 전자 정유 등 42개 사업장은 지난 2006∼2008년 3년간 평균 에너지사용량 대비 1.7%감소한 119만5635TOE를 절감한다는 목표다. 올해의 경우 철강업종이 총 56만8000TOE를 절감목표로 정해 가장 많은 절감량에, 전자가 5.0%로 가장 높은 절감율에 합의했다. 기업 중에서는 에너지사용량이 가장 많은 포스코 포항사업장이 최근 3년 평균치 대비 4%절감목표를 확정했고 삼성전자 탕정사업장은 12.3%라는 가장 많은 절감율을 목표로 내걸었다.
에너지목표관리제는 공공,산업 등이 정부와 절감목표를 합의해 이행하면 정부가 이에 필요한 에너지경영시스템 도입시 재정적 지원을 받고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을 통한 에너지절감설비투자시 정책자금 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해주는 혜택을 받는다. 에너지절약과 온실가스감축의 시행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정부의 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이 발효되면 에너지·온실가스 목표관리제로 통합, 운영된다. 47개 사업장은 제도가 바뀌어도 현재의 에너지목표관리제를 계속 이행하면되고 온실가스감축에 대해서는 별도로 시행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은 이날 위원회가 열리기에 앞서 최경환 장관과 이런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가 기업에게 중복규제가 되지 않도록 하고 목표 이행을 위한 정부지원을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토해양부는 이날 신축 건축물의 창호, 외벽 등 단열기준을 20% 강화하고, 1만TOE 이상 10대 다소비 건축물 지정, 150세대 이상 아파트의 에너지소비량을 인터넷에 공개하는 등 다소비건물을 집중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녹색건축물 인증등급에 따라 취·등록세 등 지방세 감면(최대 15%) 및 높이제한 등 건축기준(최대 15%)도 완화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화주와 운송업체가 도로화물을 철도, 해운으로 전환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고 유류비 절감을 위해 항공기의 북극항로 운행확대 등도 추진키로 했다. 보조금은 올해 시범사업으로 26억4000만원을 책정했으며 이후에는 700억원(2011년), 977억원(2012년)까지 늘릴 방침이다. 100대 이상의 차량을 보유한 대형운송업체와는 자발적인 에너지목표관리시범사업을 추진해 올해 5개, 2012년 20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이상한파에도 불구하고 1,2월 정부 청사 에너지사용량이 전년동월대비 9.3%감소함에 따라 올해 목표(10%감소)달성을 추진키로 했다.목표를 달성한 부처에는 교부세, 청사정비기금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한편, 호화청사의 신축에 대해서는 공유재산처분관리기준을 개정해 사전검토를 의무화하고 리모델링으로 유도할 방침이다.
교과부는 초·중등 교육과정에 에너지절약 실천에 관한 내용을 강화해 내년도부터 반영하고 청소년들이 에너지절약 자율실천 모임인 'SESE(Save Energy Save Earth)나라'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우 이를 봉사, 수련활동으로 인정하고 대입전형 시 평가요소에 반영하도록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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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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