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국영기업에 부동산 대출 금지"

[아시아경제 강미현 기자] 연이은 규제에도 식을 줄 모르는 부동산 과열을 억제하기 위해 중국 정부가 강도 높은 규제안을 내놓았다.

29일 주요 외신에 따르면 중국 은행감독위원회(CBRC)는 78개 국영기업의 신규 부동산 대출을 금지하기로 했다. 지난 19일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SASAC)가 78개 국영기업에 부동산 사업 철수 명령을 내린데 이어 규제의 고삐를 한층 더 바짝 죈 것.

중국 국영기업들은 대규모 경기부양책과 은행권 대출을 등에 업고 부동산 투자에 적극적으로 개입, 중국 내 부동산 가격 폭등의 주범으로 지목됐다. 이날 CBRC는 "대출 자금을 주식과 부동산 시장에서 오용할 경우 반드시 처벌할 것"이라며 국영기업의 부동산 투기 규제 의사를 분명히 했다.

CBRC에 따르면 금융권은 건물을 짓지 않은 채 땅을 보유한 개발업체에 대출을 할 수 없다. 아울러 순수한 부동산 개발업체인 16개 국영기업을 제외한 78개 국영기업이 이미 진행 중인 건설 프로젝트 외 부동산을 담보로 한 담보대출도 규제된다.

중국 정부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지난 달 중국 부동산 가격은 10.7% 상승, 2년래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CBRC의 류밍캉 위원장은 "중국의 자산 버블을 면밀하게 관찰하고 있다"며 "부동산 가격은 과거 5년 동안 굉장히 많이 변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달 초 중국 정부는 토지 매입 계약금을 50%로 인상, 이를 계약 후 한 달 이내 상환하도록 규제를 강화했다. 또 경매에 참여하는 토지 매입자들은 매입을 원하는 토지 최저가의 20%를 보증금으로 지불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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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미현 기자 grob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