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與 사법개혁안, 5공으로 돌아가겠다는 것"

검찰개혁안, 검경 수사권 조정·중수부 폐지·공수처 설치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박지원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2일 한나라당의 사법개혁안과 관련, "행정부와 입법부를 완전히 장악한 이명박 정부가 이제 사법부의 인사권, 재판권까지 관할하겠다는 것으로 유신 5공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장은 이날 불교방송 '아침저널'에 출연해 "한나라당은 사법개혁안이 아니라 사법부 장악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나라당이 사법부장악 음모를 숨기기 위해서 내놓은 검찰개혁안이라는 것도 검찰의 권한 분산과 정치적 독립성 확보 방안 등은 전혀 없는 빈껍데기"라며 "검찰개혁의 본질은 기소권과 수사권, 형 집행권을 독점하면서 지나치게 비대해진 권한을 분산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중수부 폐지, 공수처 설치, 재정신청 대상 확대 등이 필요하다"며 "한나라당의 사법부 장악 기도는 엄청난 후폭풍을 맞고 결국 실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그는 난항을 겪고 있는 야권 선거연대와 관련,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로 논의해야 한다"며 "가장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는 정당의 후보, 당선 가능성 있는 후보를 협상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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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달중 기자 d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