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살리기..다른 카드도 꺼내나?

[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황준호 기자] "부동산 규제완화 카드 더 있나 ?"
정부와 한나라당이 지방주택경기 활성화 대책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일단 지방 미분양 양도세를 감면키로 했다. 얼어붙은 시장을 살리기 위한 조치다. 그러나 이것은 미흡하다는게 업계의 의견이다.

따라서 다른 카드가 더 나올 것인지가 주목된다.

우선 당정은 내년 4월30일까지 지방 미분양아파트의 양도세를 60~100%까지 감면하는 한편 지방미분양 주택에 대한 리츠와 펀드 P-CBO(프라이머리 담보부채권) 등 투자상품에 대해 법인세 추가과세(30%)를 면제키로 결정했다.

당정은 그동안 부동산 시장 침체에는 공감해 왔지만 미분양 아파트 양도세 감면 조치 등 부동산활성화 대책에는 '투기 과열 우려'와 '실익 부족'을 이유로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왔었다.

하지만 주택건설업체들의 도미노 부도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자칫 주택업체발 금융부실로 경제 전체가 충격받을 수 있다는 우려감이 팽배해지자 지방주택경기 활성화 카드를 꺼내들게 된 것이다.

◆미분양 해소...지방만으로 한계
주택건설업계는 이번 부동산활성화 대책에 일단 환영하면서도 "수도권과 신규분양 주택이 제외돼 아쉽다"는 분위기다. 수도권이 활성화돼야 지방으로 분위기가 퍼질 수 있는데 지방 대책만으로는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악성 물량인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올 1월말 기준 수도권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3631가구로, 지난해 1월 1330가구 보다 2301가구가 늘었다. 이에 따라 전국에서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지난해 1월 2.74%에서 올해 1월에는 7.49%로 급증했다.

권주안 주택산업연구원 금융경제연구실장은 "지방을 중심으로 부동산 규제완화책이 나온 것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효과를 거두려면 수도권 지역으로 확산돼야 한다"고 말했다.

◆대출 규제 완화책도 거론
주택시장을 강하게 옥죄고 있는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 부동산 관련 대출 규제 완화책도 거론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DTI 규제를 기존 투기지역인 서울 강남·서초·송파구 외에 서울 인천 경기 전역으로 확대했다. 이같은 조치가 이들 지역 주택 수요자들의 구매력을 감소시켰고 결국 수도권 전역의 거래 위축을 불러왔다는 게 전문가들 분석이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주택 투기 우려가 낮은 지역에 한해 대출규제를 완화하거나 수요층별로 세분화시킨 대출규제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연구실장은 "금융지원 없이 집을 사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수요층별로 세분화된 규제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며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한해 완화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 볼 만 하다"고 말했다.

물론 이와 관련된 반대의견도 만만찮다.
박원갑 스피드뱅크 연구소장은 "저금리 기조에서 DTI를 해제하면 부동산 시장은 활성화 될 수 있지만 대출증가에 따른 금융권의 부실도 예상된다"며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지적했다.

이밖에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재 논의될 민간택지 아파트의 분양가상한제를 폐지 등도 남은 부동산활성화 대책 중 하나로 꼽힌다. 이에 앞서 국회는 지난달 경제자유구역 내 아파트와 관광특구 내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한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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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