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회 '무료 지식 in 법률상담서비스' 지원금 논란

[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순수한 자원봉사 활동이라고 생각했는데 5억6000여만원의 지원금을 받았다니 마음이 착잡합니다.."

인터넷 무료 법률상담서비스인 '지식 in 법률상담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 서울지방변호사회가 포털업체로부터 5억6000여만원의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 등에 따르면 이 서비서는 변호사 출신인 김상헌 NHN(주)사장의 제안으로 지난해 5월부터 서울변회 소속 변호사들이 업무시간을 할애해 무료로 운영되기 시작했다.

현재 상담분야는 ▲가사ㆍ이혼 ▲형사ㆍ형법 ▲지적재산권 ▲신용ㆍ파산 ▲부동산 분쟁 ▲상속ㆍ유언 ▲손해배상 ▲교통사고 ▲법령ㆍ판례정보 ▲계약 ▲건축 및 기타 행정 ▲소비자관련법ㆍ회사 ▲집행경매 ▲헌법재판 등 14개 분야(디렉토리)로 나눠져 있다.

이 코너를 찾는 네티즌들은 대부분 변호사 수임비를 제공할 돈이 없는 사람이나, 소액사건 그리고 청소년들이다.

그러나 무료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려진 이 서비스를 통해 서울변회가 네이버측으로부터 5억6000여만원의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부 변호사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실제로 무료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한 변호사는 이날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지원금 얘기는 오늘 처음 알았다"며 "그 동안 자원봉사한다는 마음으로 일해왔는데 마음이 착잡하다"고 말끝을 흐렸다.

또 다른 변호사는 "결국 지식 in 법률상담서비스가 수익사업이 되버린 것"이라며 "그 동안 함께 서비스를 제공하던 변호사들은 물론 서울변회 직원 그 누구도 말한 적이 없다"고 아쉬워했다.

그는 이어 "나름대로 (기부금을 받은) 이유가 있겠지만 건전하게 무료로 (서비스)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렇지 않으면 기부금 받는 것에 동의하는 회원(변호사)들만 참여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이에 대해 "사업을 시작할 때 네이버측에서 지원금 명목으로 1년에 3억원씩 주기로 해 받은 것"이라며 "이 돈을 '뛰어나게 활동한' 변호사 20명에게 총 4000만원을 줬다. 사건배당 및 인터넷 관리하는 직원 두 명의 인건비로도 썼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활동 중인) 변호사들에게는 올 1월에 (이 사실을) 알렸다. 현재 무료서비스는 물론 당직서비스도 하는 등 좋은 일 하니까 알아서 잘 쓰라고 그쪽에서 준 것"이라며 "네이버측에서 받은 돈은 전액 공식 회계내용에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포상금을 1억원으로 늘릴 것"이라며 "네이버지식인에 우리 브랜드를 주는 것이고, 사업 제안도, 지원금 주겠다고 한 것도 네이버측"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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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