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홈이뜬다⑤]'에너지0'아파트..정책지원 목소리

[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오진희 기자] 녹색성장에서 그린홈 100만호, CO2 30% 절감 등 건축물에 관한 목표수치가 수차례 발표되고 있다. 강하게 정책 의지를 피력하는 것도 좋지만 좀더 실천가능하고 인지될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을 정부가 제시하고 선제적으로 실천하면서 기업들이 잘 따라오도록 해야 한다는게 전문가들의 입장이다.

자연환경, 토지, 경관 등을 연구하는 이관규 강원대학교 교수는 " 녹색성장 전략이 목표치를 정량화하고 이를 실천전략과 연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건축물에 적용하는 제도와도 연관있는 이야기다. 시행사나 시공사가, 입주민들이 투자하는 비용대비 장기적으로 물질적, 비물질적으로 이득이 남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마련해야하기 때문이다.

이 교수는 "건축비용을 늘리더라도 배출량을 줄이는 방향으로 관계자들을 비롯한 시민, 지역, 국가가 조율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내 건설업체들이 개발한 그린홈 관련 기술은 적용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 그러나 지난 2003년 대림산업을 시작으로 삼성건설 GS건설 현대건설 대우건설 등이 그린홈 관련 각종 비전을 줄줄이 내놨지만 아직 상용화되지 못한 이유는 뭘까?

가장 큰 문제는 비용 부담에 있다.

국내 한 건설사 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삼성건설의 그린투모로우 등 건설사들이 에너지 제로하우스 관련 비전으로 내세운 기술을 현재 시공중인 아파트에 적용할 경우 분양가는 지금보다 30% 정도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지금보다 30% 이상 높은 가격에 집을 산다면 15년은 지나야 관리비 절감분이 분양가 상승분과 비슷해 질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이에 따라 건물, 주택, 도식 녹색화 촉진을 위한 강력한 인센티브제 도입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최민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박사는 "친환경 건물을 건설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세제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며 "세제 측면에서는 신축 민간 건축물을 대상으로 에너지 절약 설계 여부를 평가하고 등급별로 취·등록세 등을 감면하는 방안 등도 검토할 만하다"고 제안했다.

더불어 기존 대형 건물의 보일러 교체 등으로 제한하고 있는 지원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정부에서 지난 2001년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을 개정해 단열 기준을 크게 강화했지만 2001년 이전에 건축된 상당 수의 건물은 단열 처리가 제대로 돼 있지 않아 에너지가 2배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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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
오진희 기자 valer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