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따로 현실 따로' 전기차는 달리고 싶다

이정일 기자

입력 2010.03.15 11:36

수정 2010.03.31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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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부터 일반도로 주행 허용...도로 지정·보험 상품 미비로 실제 주행 어려울 듯

[아시아경제 이정일 기자]{$_002|R|01_$}
오는 30일부터 최대 시속 60㎞ 이하 전기차의 일반도로 주행이 허용되면서 우리나라도 '전기차 시대'가 활짝 열리게 됐다. 전기차는 화석 원료로 인한 자연 파괴를 최소화하는 친환경 상품이라는 점에서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블루오션이다.

자동차 선진국 '전기차'에 주력
'자동차 왕국'인 미국도 경쟁력이 떨어지는 자동차 산업의 미래를 전기차에 걸고 있다. 완성차 업계 관계자는 "현재 업계가 주력하는 '하이브리드카'는 전기와 가솔린을 동시에 쓴다는 점에서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면서 "하이브리드카라는 과도기적인 기술을 뛰어넘어 전기차로 전환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미국ㆍ유럽ㆍ일본 등 자동차 선진국들은 전기차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 제정은 물론 정부 보조금 등 다양한 시장 활성화 정책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

미국은 2015년까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카를 포함해 전기차 보급대수를 100만대까지 늘린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대당 7500달러까지 보조금을 지급하는 한편, 포드에 59억달러, 닛산에 16억달러 등 친환경차 개발자금도 지원키로 했다. 캘리포니아를 시작으로 배터리 교환 센터도 건립이 추진되고 있다.

독일은 2020년까지 전기차 100만대 보급, 프랑스는 2012년까지 전기차 10만대 보급을 목표로 충전망 사업을 확대하고 있으며, 친환경차 보급을 위해 4억 유로를 책정했다.

일본도 닛산ㆍ미쓰비시 등 대표 업체들이 하이브리드를 건너뛰어 전기차를 내놓으려는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중국은 2020년 중국 자동차 내수의 30%를 전기차로 대체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연구ㆍ개발 및 세제지원을 통해 전기차 인프라 구축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한국, '법'은 가깝고 '현실'은 멀고
우리나라도 전기차 시대가 열렸지만 아직 갈길이 멀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당장, 지방자치 단체들이 조례를 통해 시속 60km 미만의 도로를 지정해야 하지만 이같은 움직임은 포착되지 않고 있다.

지자체간 도로 연계 작업이 이뤄지지 않으면 전기차가 특정 지역에서만 운행되는 '반쪽 서비스'로 전락할 수도 있다. 도로별 속도제한에 따라 진입 안내판도 필요하지만 지자체들이 비용 때문에 설치를 꺼리는 것도 문제다.

자동차 보험도 준비되지 않았다. 지자체가 전기차 도로를 확정하지 않음에 따라 보험업계가 전기차 보험의 보장 내용을 정하거나 요율을 산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충전 인프라 역시 걸림돌이다. 전기차 이용이 보다 편리해지려면 30분 이내에 충전할 수 있는 급속 충전소가 보급돼야 한다. 일각에서는 충전소에서 배터리를 충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충전된 배터리로 교환하는 방식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배터리 표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공염불'에 그칠 공산이 크다.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정부의 태도도 소극적이다. 지식경제부는 초기 시장임을 감안해 우선은 하이브리드카에 적용하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해줄 방침이라고 밝혔지만 전기차 업계는 보조금 정책을 통한 시장 활성화를 요구하고 있다.

CT&T 관계자는 "오는 30일 전기차 시판을 계기로 전기차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정부측에 촉구하고 있다"면서 "30일을 전기자동차의 날로 기획하고 있지만 정부와 언론 등 전 사회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