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료 인하..개인엔 藥 환경엔 毒

이경호 기자

입력 2010.03.13 21:00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고속도로 통행료를 낮추어준다면 개인에게는 약이 될 수 있지만 에너지수급과 환경에는 독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경우 경기부양책으로 고속도로 요금인하를 했지만 휘발유 수요와 이산화탄소배출 증가를 야기시킨다는 결과가 나왔다.

13일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일본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말까지를 기한으로 고속도로 요금을 인하해주고 있다. 평일은 지방을 30∼50%할인해주고 휴일은 지방은 50%를 할인(상한엑 1000엔),대도시근교는 30%할인해주고 있다. 일본에는 1000엔 고속도로가 있는데 이는 토, 일, 경축일 지방의 고속도로의 요금 상한선을 1000엔으로 지정한 데 기인한 것이다.

요금인하 효과를 조사한 결과, 1000엔 고속도로는 휘발유 수요를 전년대비 1.3%, 연간 80만리터를 증가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7년도 에너지부문 이산화탄소배출량대비 0.1%증가에 해당된다. 고속도로를 무료로 하면 그 효과는 휘발유 수요는 연간 7.2%, 410만리터를 증가하는 것으로 2007년도 에너지부문 이산화탄소배출량의 0.8%증가에 해당되는 규모다.

잠정세율이 폐지돼 본칙세율까지 인하될 경우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25.1엔 하락하게 된다. 지난해 10월에 현재 휘발유 가격인 리터당 129엔이어서 이는 19%의 가격인하에 상당한다. 이는 휘발유 수요는 연간 약 3.1%, 약 180만리터 증가하는 것이다.

고속도로 무료화와 잠정세율 폐지가 동시에 이루어지면 휘발유 수요는 약 10.5%(연간 600만리터)까지 증가한다. 이 경우 운수여객부문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2007년 에너지수요구조에 기초해 평가하면 에너지소비증가량은 하한(승용차 수송량 증가가 모두 타 수송기관에서 전환된 경우)에서 연간 390만toe(이산화탄소t), 상한(승용차 수송량의 증가가 모두 신규로 유발된 경우)에서 약 510만toe으로 추산됐다. 이는 2007년 에너지부문 이산화탄소배출량의 1.9∼1.2%에 해당된다.

연간 이산화탄소 1400만t의 배출은 16년간의 일본의 쿨비즈(가벼운 옷차림, 넥타이미착용) 실시 또는 원자력발전소 100만kW급 2기를 증설함으로써 감축할 수 있는 양으로 290억엔 상당의 배출권에 해당된다.

한 전문가는 "일본 정부가 온실가스의 배출목표를 1990년대비 2020년까지 25%감축한다는 매우 높은 목표를 설정한 점을 감안하면, 온실가스 배출감축을 위해서는 보다 합리적인 정책의 시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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