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 노멀 시대' 대비하라

[아시아경제 김정민 기자]세계경제가 ▲장기적 저성장, ▲저소비, ▲고실업 등 이른바 '뉴 노멀(new normal)' 시대를 맞을 수 있다며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1일 대한상공회의소는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지난 1986년부터 1990년까지 10.1%이던 잠재성장률이 꾸준히 하락세를 보인 끝에 2006년부터 2009년까지 3년간은 평균 3.0% 떨어지는 등 3분의 1로 급감했다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상의는 보고서에서 잠재성장률 추락 원인에 대해 고령화와 저출산에 따른 노동력 공급 둔화와 설비투자 부진에 따른 자본 투입 감소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 했다. 아울러 후진적인 노사관계와 서비스 산업의 저생산성, 비효율적인 R&D 투자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 여성경제활동참가율(15~64세)은 지난해 53.9%를 기록해 2008년 OECD 평균인 61.3%에 크게 못 미쳤다. 여기에 설비투자 증가율은 1990년대의 평균 7.7%에서 2000년 대 들어 평균 4.6%로 3%포인트 이상 하락했다.

상의는 뉴 노멀시대를 맞아 잠재성장률 회복을 위한 위한 7가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상의는 세제지원, 규제개혁, 친기업정서 조성을 포괄하는 '패키지형 기업투자 활성화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활동인구 증가를 위해 보육지원 인프라 구축, 출산 및 육아 휴직제도 정착과 함께 직장내 양성평등의식도 보다 확산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다자녀 가정에 대한 세제ㆍ재정지원을 강화하고 청년일자리를 창출해 줌으로써 20~30대의 소득 불안을 해소해 주어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효율성이 떨어지는 R&D 투자 개선, ▲지식서비스 산업의 체계적 육성, ▲불법 노동운동 근절을 위한 노사관계 선진화, ▲글로벌 산업 재편에 따른 산업구조조 정, ▲안정적인 수출진흥책과 대외개방 노력 확대 등을 주요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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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민 기자 jm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