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한국 비정규직 보호 평균이하”

[아시아경제 강정규 기자]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의 정규직에 대한 법적 보호수준은 OECD평균 보다 높았으나, 비정규직에 대한 보호 수준은 평균 이하라고 평가했다. 중간임금 대비 최저임금도 OECD 평균 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OECD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OECD 구조개혁평가보고서'를 발표했다.

OECD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구조개혁이 필수적이라는 인식 하에 지난 2005년부터 각국에 필요한 주조개혁 정책을 권고하고, 추진상황을 평가해 왔으며 이번이 6번째다. 이번보고서는 각국의 OECD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실적을 점검하는 성격이었으며, 글로벌 금융위기 국면에서 회원국들이 추진한 경제 정책에 대한 평가도 다뤘다.

OECD는 2007년 한국의 비정규직법 개정을 노동부분의 이행 실적으로 꼽았다.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해고시 사전 통보 기간을 단축시키고, 2년 이상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기간제법을 도입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격차를 좁혔다는 평가다.

그러나 OECD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한국의 비정규직에 대한 보호수준 및 중간임금 대비 최저임금은 회원국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

이밖에 OECD는 네트워크 산업 규제완화 부분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 설립과 미디어법 도입을 이행실적으로 평가했다. 금융부분의 기능개선에 대해서는 자본시장통합법을 통해 금융기관의 서비스 범위를 확대했다고 봤으며, 서비스 부분 규제완화 항목은 한미 FTA가 발효될 경우 전문직 서비스업에 대한 경쟁적인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올해 OECD는 글로벌 위기 기간 동안 회원국들이 추진한 정책에 대해 전반적으로 보호무역이나 노동시장 왜곡 등 장기성장을 저해하는 정책을 피한 것으로 평가했다. OECD는 지난해 회원국들에게 글로벌 금융위기상황에서는 단기적으로 수요를 증대시키는 동시에 장기적으로 성장을 촉진하는 구조개혁 정책이 필요하다고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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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규 기자 kj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