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시각] 집 파는 묘수 없나 ?

[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세상이 변했다.

바로 얼마전까지만해도 모두들 집 사려고 아우성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정반대다. 팔려고 난리다. 술자리마다 부동산 투자나 주택 구입이 단연 화제거리였다. 최근엔 누구 집 샀다는 얘기는 거의 없다. 집이 안 팔려 이사를 못 한다는 하소연은 넘친다.

최근에 만난 대학선배도 그런 사람 중의 하나다. 그는 '로또 판교' 당첨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였다. 그런 그는 요즘 살던 집이 안 팔려 이사도 못 하고 전전긍긍하고 있다. 매물로 내놓은 지 일년도 넘었다. 그동안 값이 3000만원 이상 떨어져 정작 새집으로 들어가기도 전에 빚더미에 앉았다. 언제 판교로 이사할지도 모를 지경이다. 이런 사람들은 주변에 부지기수다. 다들 집이 애물단지다. 그러니 집 가진 죄인이라는 말이 허투로 들리지 않는다.

지금 집은 고통의 근원이다. 차라리 감옥이나 진배 없다. 팔려도 팔 수 없는 지경이니 집 가진 고통은 이루 말하기 어렵다. 많은 사람들이 활력을 잃고 의욕을 상실한 지 오래다. 물론 집 없는 설움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적어도 집 가진 고통도 만만치 않다.집 없는게 상팔자란 소리도 나온다.거래의 둔화는 단순히 사고 파는 문제 이상이다.

집이 팔려야 새 집으로 이사도 가고, 건설사 입장에서는 잔금을 받아 경영도 할 수 있다. 또 시장은 신규 수요를 일으켜 미분양도 해소할 수 있는데 거래 두절현상은 갈수록 심화되는 분위기다.

주택업자의 고통도 심화되는 양상이다. 시장에서는 벌써부터 '줄도산'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시나리오가 횡행한다. 이미 중견업체 몇몇이 리스트에 올라 있다. 수요자들은 고통스럽고, 생산자들은 불안하다. 모두들 생존을 걱정하는 처지가 됐다. 그러니 시장은 제 기능을 잃은지 오래다.

시장 실종은 여러가지 요인에서 기인한다. 경기 침체, 미분양, 입주 지연, 더딘 규제 완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여기에 주택업자들도 한 몫 했다. 그동안 논란이 돼온 고분양가도 수요자들을 시장에서 내쫓는 역할을 했다. 정부의 안이한 판단도 더해진다. 이렇게 놓고 보면 해법은 간단하다. 각기 제 역할을 하면 된다.

먼저 사업자들은 생산시스템을 개선하고, 기술 및 공법 개발을 통해 값싸면서도 고급스런 주택을 공급하도록 노력해야한다.정부도 거래활성화 및 수요진작을 위한 방안을 내놓아야한다. 미분양아파트 세제 감면 연장, 금융규제 완화 등을 요구하는 주택사업자들에게 '모럴해저드'로 몰아붙이고만 있기에는 상황이 심각하다.

일부에서는 부실 건설사들을 퇴출시키는 구조개편 기회로 삼자는 의견도 있다.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시장에 맡기자는 것이다. 일견 타당하다. 그러나 회복되기 전에 시장이 공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금은 위기다.국민들 입장에서는 건설업계의 요구에 화날 수도 있다. 그동안 고분양가로 서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킨 장본인들이 이제는 살려달라고 아우성친다며 주택업계 지원책에 강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

수요자와 공급자의 갈등이 첨예하게 부딪치면서 해법도 제한적인 상황이다. 여기서 정책의 묘수가 필요하다. 가령 금융규제 완화를 일률적으로 실시하기 어렵다면 당장 신규 아파트로 이사해야하는 사람이나 생애 최초 구입자들에 대한 장벽을 풀어주는 등 다소 탄력적인 맞춤 정책이 요구된다.

또 분양가를 인하하거나 기술 개발을 실시하는 사업자들에게는 인센티브를 주고, 생산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자가소유를 진작하는 것은 물론 시장의 체질도 개선하고, 건전하게 육성하는 노력이 펼쳐져야한다.따라서 모든 시장 주체들의 냉정한 판단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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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성 기자 peac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