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현직칼럼] 선생님은 어디 계십니까

교육계가 진퇴양난이다. 학교 시설공사와 이권 비리, 방과후 학습 업체 선정 비리, 교직 매관매직 인사비리가 잇따라 터진 데다 이번엔 고교입시 비리에 대학입시 사정관제까지 도마에 올랐다. 교육정책이 뿌리째 흔들리는 양상이다.

서울에서 지난해 부적격 칠판을 사주는 대가로 뒷돈을 챙긴 학교장 등 19명이 무더기 적발되면서 곤욕을 치른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체육관 신설, 유리창 교체, 교사 증축 등 시설 공사에서 소위 리베이트가 오고가는 것은 교육계에선 이미 비밀이 아니다. 일부 학교에서는 기자재와 비품을 구입하면서 국내산보다 저렴한 중국산 제품을 사는가 하면 전산 장비를 구입하는 데도 새 장비가 아닌 중고를 구입하는 방식으로 차액을 챙기기도 했다.

그동안 소문만 무성했던 교육공무원들의 매관매직 비리도 실체가 드러났다. 교육청의 인사를 담당하는 장학사가 '장학사 시험을 잘 보게 해주겠다'며 현직 교사들에게 수천만원까지 뇌물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 조직적으로 윗선까지 상납 고리가 연결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검찰 수사 두 달 만에 교장, 장학사 17명이 구속되고 16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특히 감사원은 2008년과 2009년 서울시 교육청 교원인사에서 장학관과 교장 등 무더기 부당 승진 의혹을 적발하고 지난달 검찰에 수사를 요청해 수사 결과에 따라서는 무엇이 또 튀어나올지 모를 지경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 3년차를 맞아 교육 비리 척결을 최우선과제로 추진하겠다고 공표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사실 교육문제는 우리 사회의 가장 큰 관심사다. 그럼에도 교직 내부는 물론 입시에까지 비리가 저질러진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특히 자율형 사립고와 대입 입학사정관제는 이명박정부가 대표적으로 추진한 교육정책이라는 점에서 충격이 크다.

서울교육청에 따르면 자립형 사립고의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에서 무자격 합격자가 250명에 이르며 이는 학교장 추천 대상 388명 가운데 67%에 달하는 수치로 3명에 2명꼴이 부정 입학한 셈이 된다. 교육당국의 책임과 학교의 도덕불감증, 학부모의 이기심이 더해진 복합적인 산물이다. 자립형 사립고가 '귀족학교'라는 여론이 빗발치자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모집정원을 무리하게 많이 잡은 것부터가 안일한 행정이다. 지원할 수 있는 학생은 10% 남짓에 불과한데 20%를 채우라는 것이 무리였고 또 정원에 미달된다고 편법과 불법을 상관하지 않고 학생을 확보한 고교나 이에 편승해 자기 자녀만을 앞세운 부모들의 빗나간 교육열이 비리를 양산시켰다.

공부 잘하는 학생보다 창의력과 잠재력이 우수한 학생을 뽑겠다고 도입한 입학사정관제도 일부 수험생이 수상경력과 추천서 등을 부풀리거나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 중이다. 올 대학 입학사정관 전형에 지원한 학생 50여명이 거액을 주고 브로커로부터 서류를 사들여 제출한 의혹이 있다는 것인데 도입 초기부터 우려했던 일이 현실화된 것으로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입학사정관제가 자리도 잡기 전에 부정과 비리 의혹에 휩싸이면 제도의 정착은 요원해진다.

전문가들은 교육계의 고질적인 비리 원인으로 폐쇄적인 제 식구 감싸기를 우선 꼽는다. 학연과 지연을 기반으로 한 교육계 파벌주의가 파행적 인사를 부르고 혹 적발된다 해도 솜방망이 처벌로 면죄부를 준다는 것이다. 또 교장의 막강한 권한이 이권의 온상이 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적절한 감사기능도 없는 학교에서 교장 권한을 적절하게 제어할 장치가 없다는 것이다.

돈이 오가고 부정이 판치는 교단은 이미 인재를 양성하는 도장이 아니다. 비리와 이기가 더 확산되기 전에 차단해야 한다. 예전 청출어람을 신봉했던 선생님들의 가치는 어디로 갔는가. 교육이 신뢰를 잃으면 우리 사회 존립이 위태로워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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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직 논설실장 jigk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