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폐지재활용 목표 '흔들'

해외수출량 급증해 국내수급 부족 예상…업계 "정부 마구잡이 수출 규제 나서야"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국내 폐지 수출량 증가 및 수급 불안정 등으로 한솔제지 등 제지업계가 내년 정부의 폐지 재활용 목표이용률을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당해년도에 폐지 재활용 목표이용률을 달성하지 못한 사업장의 경우, 다음 년도에 부족분 만큼 추가로 달성해야 해야 한다. 더욱이 폐지 수급 불안정이 계속 이어질 경우 가격까지 상승해 사업장 비용 부담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23일 한국제지공업연합회와 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해 종이를 연간 1만t 이상 생산하는 지정사업자의 재활용 목표이용률을 현행 72%에서 올해부터 80%로 상향 조정했다. 폐지를 통한 자원재활용 효과를 더 높이기 위해서다. 서울대학교 등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폐지 1t당 1.07t의 이산화탄소(CO2) 저감효과 및 탄소흡수원인 산림보호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환경부는 제지업계가 올해 폐지 재활용 이용률 목표인 80%를 충분히 달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미 2007년에 이를 상회하는 수준까지 달성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상황이 달라질 전망이다. 국산 폐지의 경우 2006년부터 해외 수출량이 급증해 국내 수급이 불안정해지면서 가격이 오르는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특히 앞으로 수출량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 심각한 수급 부족 사태가 나올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제지공업연합회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국산 폐지 발생량 감소로 인한 폐지 사용량 증가율이 저하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로 폐지 수출량은 2005년 4만5988t에서 2006년 12만3592t으로 절반 이상 늘어났다. 지난해 10월에는 27만4500t을 기록하면서 오름세다.

이에 따라 제지업계는 정부가 폐지수급 안정화 및 인센티브 정책을 추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가 자원절약 정책 차원에서 제시한 폐지 재활용 목표이용률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대안이라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폐지 생산이 한정된 상황에서 급증하고 있는 폐지 수출에 대해 정부가 일정 부분 규제를 해야 수급 안정이 가능하다"며 "그동안 세계에서 가장 높은 폐지 재활용 이용률을 기록하며 국가경제에 기여한 제지업계가 앞으로도 이를 잘 지킬 수 있도록 생산설비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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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