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중앙은행 총재의 마지막 조언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임기 중 마지막 국회 상임위 업무보고에 참석한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가 '금리인상'에 대한 중앙은행 총재로서의 소신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금리인상 시기가 그렇게 멀지 않았다"는 이 총재의 말은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한 지난 11일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경기회복세 지속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통화정책을 펴겠다"는 얘기와 맞물려 미묘한 여운을 남긴다. 같은 입에서 나온 공식적인 발언이지만 차이는 분명하다.

정부의 금리인상 반대론에 대한 불만의 표시로도 해석된다. 임기 만료를 앞두고 영향력있는 이들의 서로 다른 신호에 던진 마지막 조언(?)이기도 하다.

우리경제의 가장 큰 걱정거리로 가계부채 문제를 꼽았다는 점이 금리인상 필요성을 한 마디로 표현한 근거다.

지난달 가계대출은 4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지만 한은 내부에서도 계절적 요인으로 주택담보대출이 줄어 발생한 일시적인 현상으로 분석하고 있다.

가계부채가 700조원을 넘어서 명목처분가능소득의 70%에 육박한다. 전문가들도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덩치가 커지다보면 부실화 될 가능성도 커진다. 금리상승에 대한 위험성도 그만큼 커진다.

그러나 정부의 인식차는 너무 다르다. 허경욱 기획재정부 차관은 최근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상대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이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가계부채를 증가시키고 있다며 걱정할 수준은 아니라고 말했다.

진작부터 대출규제 등으로 묶어 놓은 돈 많은 강남3구의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알고나 하는 얘기인지 모르겠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분양 양도소득세 한시 감면 연장 가능성을 언급했다.

금리가 오르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고 경제성장률에도 영향을 미치니 정부 입장에서는 민감한 거부 반응을 보일 수 밖에 없다. 하지만 미리 백신을 맞아두지 않으면 중병을 앓을 수도 있다. 출구전략과 관계없이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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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진 기자 asiakm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