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리걸음 걷는 국방과학산업클러스터

충남도, 대전~계룡~논산 잇는 국방산업화 추진 속 정부는 ‘시큰둥’

[아시아경제 최장준 기자] 대전~계룡~논산을 잇는 국방과학산업클러스터(집적화)사업이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임에도 정부부처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데다 담당부서조차 없는 까닭이다.

게다가 충남도는 국방대의 논산이전으로 탄력을 받을 것으로 봤지만 정부가 방위사업체들을 충남으로 옮겨야하는 부담으로 서로 떠밀고 있어 어려움을 더해주고 있다.

17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충남도는 2006년부터 지역의 국방관련인프라를 이용한 국방과학산업클러스터사업을 벌여왔다. 논산지역의 국방산업단지와 계룡지역의 3군 본부, 대전시의 육군군수사령부 및 국방과학연구소, 한국기계연구원 등을 이어 국방산업을 아우르는 밑그림을 그린 것이다.

이에 따라 충남도는 지난해 연구용역을 줘 ▲국방기술과 민간기술 이전을 촉진하는 연구개발 거점조성 ▲국방과학전문가를 대어주는 인력양성체계 마련 ▲특성화·전문화된 국방과학산업 육성을 위한 생산거점 조성 ▲국방과학산업 관련기업들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기업지원환경정비 등 구체적 안을 만들었다.

충남도는 용역을 바탕으로 정부에 국방클러스터를 건의했으나 반응은 싸늘했다. 관련부처끼리 협의를 벌이지 않았고 전담부서마저 없어서였다.

또 국방클러스터를 만들기 위해선 경남과 수도권에 몰려있는 국방산업기업들을 충남과 대전으로 옮겨야하는 부담도 적잖았다. 기업들을 충남권으로 옮기는 일이 녹록치 않고 예산마련도 부담으로 작용했다.

충남도 관계자는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사업이고 몇 년간 중앙부처에 건의해오고 있지만 반응이 없다”면서 “클러스터업무를 맡아야할 부서조차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경남, 인천 등지의 국방관련기업들을 대전, 충남으로 오게 하는 데 중앙부처들이 서로 눈치를 보며 떠미는 상황”이라고 불만을 드러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국방대학원 논산이전작업을 계기로 정부가 논의를 본격화하고 예산마련, 전담부서 신설, 담당자 지정, 군 관련기업들을 옮기는 대책을 세워야한다는 게 전문가들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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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준 기자 thispr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