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권 박탈 등 논의..그리스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여전히 침묵
이날 EU는 그리스에 내달 16일까지 재정적자 감축 계획과 현황에 관해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그리스가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의 12.7%까지 치솟은 재정적자 규모를 올해 8.7%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공언한 가운데 이를 어떻게 실현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공개하라는 것.
그리스가 다음 달 원하는 결과를 내놓지 않을 경우 EU는 제재를 가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내달 EU 회의에서 그리스의 투표권을 박탈하는 방안이 제기, 그리스에 모욕을 가했다. 또 재무장관들은 그리스가 정해진 시간까지 적자감축안을 제출하지 않을 시 리스본 조약에 근거해 그리스 정부의 세금과 지출에 관한 권한을 박탈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EU가 그리스의 주권을 제한하고 직접 긴축안을 시행하겠다는 의미다. 1회성 투표권 박탈이 사실상 큰 효력을 갖지 않는 상징적 규제에 불과한 반면 이 같은 제재는 그리스 안팎에서 큰 파급력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관측이다.
EU는 그러나 그리스가 6월 말까지 글로벌 채권시장에서 300억 유로(260억 파운드)를 조달할 수 있도록 어떻게 조력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입을 다물고 있다. 투자자들은 EU의 이 같은 침묵이 재정위기를 효과적으로 잠재우기 위한 전략인 것인지, 아니면 그리스 지원을 둘러싼 EU내 갈등을 반영한 것인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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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미현 기자 grob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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