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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제약산업 육성안에 '환호'가 없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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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도대체 이런 류의 육성안을 몇 번째 보는지 모르겠다. 내용도 어딘가에서 보고 들은 것들뿐이다. 보도자료 중 절반은 각 부처가 돌려가며 사용하는 '업계현황 자료'다.

7일 발표된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에서 그나마 건진 수확은 신약개발 펀드를 조성하겠다는 것과, 연구개발(R&D) 자금에 세액공제를 해주겠다는 것 정도다. 하지만 펀드는 '신설'이 아닌 '확대'이고, 세액공제는 그간 업계의 지속적 요구가 이참에 구체화 된 수준에 불과했다.
업계는 이 날 또 다른 뉴스 두 개를 접했다. 고혈압약이 비싼 것이나 싼 것이나 효과가 동등하다며, 절반 이상을 건강보험에서 빼버리겠다는 연구용역 발표다. 또 하나는 공정위, 경찰, 검찰, 식약청으론 부족해서 복지부도 리베이트 제약사를 수사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제약회사들이 이번 육성안을 두고 환호하지 못하는 것은, 그들에게 현실이 너무 가혹하기 때문이다. 신약이란 것이 정부 정책 한 두 가지로 단기간 내 현실화 될 수 없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다. 밟아야 할 단계가 매우 많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 아반떼 130만 대에 해당하는 세계적 신약이 개발되지 않은 게 제약회사의 게으름 탓이라고만 한다면 백 번 억울한 일이다.

속도는 만족스럽지 않지만 그동안 우리 제약회사들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왔다. 카피약에서 시작해 개량신약을 건너 혁신적 신약의 '흉내'를 내기 직전까지 발전한 회사도 있다. 그리고 그 원동력은 튼튼한 내수시장, 즉 카피약으로부터의 안정된 수익원이다.
노력하지 않아도 먹고 살만하니, 연구는 안하고 리베이트로만 버티는 회사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들의 퇴출과 '노력하는' 회사들의 대형화는 업계가 장기적으로 이루어야 할 과제임에 분명하다.

하지만 제약회사들에게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의 26쪽 짜리 육성안은 '먼 훗날'이고,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의 압박은 '현실'일 뿐이다. 우리나라 제약업체의 총 R&D 지출액이 화이자의 몇 퍼센트에 불과하고, 리베이트 규모는 얼마고 하는 숫자 장난에 신물이 난다. '산업 발전안'인지 '업계 비난안'인지 헷갈리는 건 업계 관계자들도 마찬가지다.

기자는 이 보도자료를 컴퓨터에 저장하며 잠시 고민했다. '제약산업 발전방안'이란 폴더와 '제약업 개괄'이라는 폴더를 두고 머뭇하다, 후자에 넣어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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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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