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첫수출]국내 원전 더 필요..재원마련·공론화 시급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지난 1978년 고리 원전 1호기를 본격 가동함에 따라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원전 보유국이 된 우리나라는 현재 1만7716MW 설비용량의 원전 20기를 보유, 세계 5위의 원전강국으로 부상했다. 또한 현재 신고리, 신월성에 모두 6기의 원전을 신규로 건설 중이고, 신울진에 2기를 추가로 건설하기 위해 시공업체 선정 작업을 벌이고 있다.

27일 우리나라가 UAE에서 원전 첫 수출의 쾌거를 이룩하면서 우리나라의 원전 설계와 시공, 운영 및 핵폐기물 처리능력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게 됐다.

하지만 시선을 국내로 돌리면 국내 원전 건설과 핵폐기물에 대한 처리에 대해서는 여전히 과제가 남아있다.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원전설비 비중을 41%로 늘려 온실가스 배출량을 대폭 감소시킨다는 계획이다. 이 목표가 실현되려면 현재 건설 중인 8기(준비 중인 신울진 1,2호기 포함) 이외에 추가로 11기 정도를 더 건설해야 한다.

무엇보다 신규부지 확보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확보된 신규 원전부지는 고리에 4기, 울진에 2기 등 모두 6기분이다. 추가로 5기분을 확보하려면 최소한 2~3곳의 신규부지가 필요하다. 정부는 오는 2012년까지 신규 원전부지를 최종 선정하기 위해 원전 후보지 조사와 입지 확보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한 뒤 공론화 과정을 거쳐 선정 절차를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원사업 추진과정에 주민참여를 의무화하도록 '원전주변지역 지원법'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원전 1기의 건설비용을 3조~4조원 선으로 본다면 오는 2030년까지 원전설비 비중을 41%로 높이기 위해서는 대략 2020년까지 약 37조원의 신규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규모의 원전 건설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우선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우선, 단기적인 방안으로는 원가절감을 통한 강도 높은 긴축경영으로 내부 유보를 최대화할 방침이다.

그러나 약 6% 정도의 적정한 투자보수율을 확보키 위해선 원자력 판매단가를 현실화하는 조치도 필요하다. 예컨대 연도별 원자력 판매단가를 보면 지난 2003년에는 1KWh당 40원선이었는데, 올해는 35원 선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모든 물가는 올라가는데 유독 원자력 판매단가만 떨어져 원전 건설 환경은 더욱 어려움이 커지는 상황이다.

한수원은 장기저리의 국내외 회사채를 탄력적으로 발행, 안정적이고 경제적으로 외부자금을 적기에 차입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장기대책으로는 부채비율의 증가 및 금융비용 부담을 환화하기 위해 기업공개 또는 유상증자를 통해 자기자본을 확충하는 방안도 모색할 작정이다.

원자력 발전의 많은 혜택을 누리는 사이에 원자력 발전의 필연적 산물인 '사용후 핵연료(고준위 방사성폐기물)'는 포화상태에 이르렀고, 제4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따른 12기의 원전 증설로 추가 발생 될 사용후 핵연료 처리 문제도 간과할 수 없게 됐다. 오는 2016년부터 원자력발전소 내 사용후 핵연료가 포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관리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정부와 학계, 산업계, 국민들이 이 문제를 논의하고 중지를 모아야한다.

사용후 핵연료 관리대책은 사회, 경제, 기술개발 및 국내ㆍ외 정치외교 측면에서 매우 민감한 사안일 뿐만 아니라, 과거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부지선정 과정에서 보듯이 향후 원자력 발전의 지속 성장, 사회적 비용 절감과 국가 정책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사용후핵연료 관리대책'에 대한 공론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정부는 사용후 핵연료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2007년도 4월에 국가에너지위원회 산하 갈등관리전문위원회에 '사용후 핵연료 공론화 태스크 포스'를 구성하였으며, 2008년 12월에는 사용후 핵연료를 획기적으로 감축함으로써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한 기초적 대안을 제시하는 '사용후 핵연료 재활용 기술개발 계획'을 확정하고 금년부터 본격 추진 중에 있다.

정부는 앞으로 사용후 핵연료 관리대책에 대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하여, 사회적 수용성을 제고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19년이 걸린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부지선정에 대한민국이 지불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매우 크다. 한 관계자는 "같은 사례를 두 번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사용후 핵연료' 문제를 우리 세대가 해결해야할 공동의 과제로 인식하고, 올바른 정책결정을 위해 사회 각 주체들이 성의 있는 자세로 이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