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5차 '서비스산업 선진화 점검단 회의'.. "378개 과제 중 230건 완료 및 완료예정"
정부는 17일 오전 기획재정부 허경욱 제1차관 주재로 과천청사에서 열린 '서비스산업 선진화 점검단' 제5차 회의를 통해 그동안의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대한 추진 경과 등을 점검하고 향후 지속적인 과제 발굴 및 제도 개선 방안을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종합인력서비스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 강화' 과제에선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직업안정법'에 따라 고용계약 알선은 물론 앞으론 서치펌, 헤드헌팅사업, 근로자모집대행사업 등도 직업 소개업에 포함된다.
신규 직업소개사업자도 1회 등록만으로 직업소개 및 모집대행 등 종합인력서비스기업으로서의 활동이 가능하도록 창업절차가 간소화된다.
또 정부는 개정 시행령에 따라 내년부터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상 지원되는 지식기반서비스업종이 종전 49개에서 광고대행업,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 도시계획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 사업 및 무형재산권 중개업 등을 포함한 60개로 확대되는 점을 반영, 해외 기술인력 도입, 장기재직자 주택특별공급, 전문 인력 활용 장려금 지원 등 중소기업 지원 사업을 추진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정부는 ▲영어 FM라디오 방송 실시(수도권, 부산권, 광주권) ▲한식 세계화(한식 메뉴에 대한 외국어 표기안 및 표준 조리법 제작·보급) ▲서비스업에 대한 중소기업 기준 완화(805개 서비스기업이 세제·재정지원 혜택을 받는 중소기업으로 편입)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 수출 기업에 대한 자금 대출 및 수출 보험 규모 확대(2008년 영화 '국가대표'·'쌍화점', 2009년 드라마 '결혼 못하는 남자'·'아이리스' 등 지원) ▲저작권 보호를 위해 관계 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 구성 및 불법저작물 신고 온라인 사이트(http://www.copy112.or.kr)구축 ▲음악·영상·이러닝·모바일 등 디지털 콘텐츠 주요 5개 분야에 대한 공급표준계약서 공시 등을 그동안 추진해온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의 주요 성과로 제시했다.
아울러 정부는 우수 중저가 숙박시설에 대한 인증기준 및 인센티브 등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해양 레저·스포츠 활성화 및 마리나 항만개발 지원을 위한 기본 계획을 이달 말까지 확정한다는 계획.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매월 서비스산업 점검단 회의를 열어 관련 이행실적을 점검하는 등 정책의 완결성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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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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