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세계경제 주도 못하는 5대 이유는?

美와 갈등, 체제지속여부, 사회분열, 부패 등 지목

[아시아경제 박성호 기자]중국 경제가 지속적인 고성장을 지속해 오며 국제사회에서도 발언권이 강화되고 있지만 세계 질서를 주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그 근거로는 ▲미국과의 갈등 ▲중국 경제발전 패턴의 보편성 결여는 물론이고 국내적으로도 ▲사회주의와 시장경제체제의 병존지속 논란 ▲지역·계층별 격차와 다민족 사회에 기인한 사회분열 ▲중국 공직자의 부패 등이 제시됐다.

한국은행 조사국 박동준 과장과 박창현 구미경제팀과장 등은 3일 ‘개혁·개발 이후 중국의 경제적 위상변화 및 향후 전망’이라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앞으로도 중국 경제의 고성장세가 이어갈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지만 주도적으로 세계경제질서를 이끌어나가기는 역부족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 1978년부터 작년까지 연평균 9.9%의 높은 성장률을 달성했고 작년 기준 명목GDP기준으로도 미국, 일본에 이어 세계 3위, 구매평가기준으로는 미국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또 2,3차 산업비중이 높아지면서 선진형으로 전환중이며 수출은 세계시장 점유율 9%를 상회해 세계 1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중국은 고성장 과정에서 소득격차 확대 및 과잉투자, 금융부실화 가능성, 국유기업의 비효율성, 과다 외환보유액(세계 1위) 등과 같은 문제점이 누적됐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현재 중국은 위안화 결제범위를 확대하고 통화스왑 체결국을 한국과 홍콩, 인도네시아 등 6개국으로 늘리는 한편 새로운 기축통화 필요성을 제기하며 위안화의 국제화를 추진 중이다.

또 중국은 G20 정상회의에서 글로벌 이슈에 대한 적극적인 개진과 IMF의 투표권인 ‘쿼터’ 추가확보를 우해 IMF각종 사업에 적극 참여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발언권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미국 중심의 세계질서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은 이른 시일 내에 실현되기 어려운 것이라고 보고서는 전망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 후 미국과 중국의 외교 및 무역마찰이 증대되면서 공생관계에 균열조짐이 나타나고 있고 일부에서는 앞으로 미·중의 국제 정치·외교·군사적 이해충돌이 격화되면서 공생관계가 무너지고 본격적인 경쟁체제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중국이 미국과 같은 세계 패권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중국의 발전 경험, 국가이념이 보편적으로 수용돼야 하지만 중국식 모델을 지지하는 나라들은 대부분 가난한 개도국으로 전세계적인 보편성을 얻기는 힘들다는 평가다.

또 경제규모가 크게 확대된 중국이 앞으로도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경제발전을 지속할 수 있을 지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고 있고 도시지역 1인당 가처분소득이 농촌지역의 1.9배(1985년)에서 3.3배(2008년)으로 확대되고 있는 점도 아킬레스 건으로 지적됐다.

중국정부가 소수민족이 가지고 있는 다양성을 인정하기보다는 국가목표에 맞게 소주민족을 변화시키려는 입장 역시 향후 갈등심화의 근거가 되고 있다.

이 외에도 중국의 부패인식지수가 한국이나 일본에 비해 여전히 크게 낮은 수준(180개국 중 72위)라는 점도 중국의 사회안전망과 경제성장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서는 꼬집었다.

박성호 기자 vicman120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