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환 장관 "철도노조 불법파업시 민·형사처벌"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정부가 철도노조 파업에 서슬퍼런 칼을 빼들었다. 정부는 철도노조 파업이 명분 없는 파업이며 국가 경제 발전에 역행하는 행위로, 법과 원칙에 어긋나는 폭력·방화·주요시설 점거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까지 물겠다고 나섰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26일 철도노조의 파업에 대해 "철도노사는 올해 총 77회의 임금 및 단체협상 교섭을 진행했으나 노동조합이 근로조건과 관계없는 부적절한 요구를 한데 이어 국민의 자산인 철도시설을 볼모로 대규모 전면 파업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어 "세계적인 경제 위기에서 철도노조가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명분없는 파업에 돌입한 것은 경제난 극복을 위한 우리 정부와 국민여러분의 열망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이에 " 법과 원칙에 어긋나는 폭력·방화·주요시설 점거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까지 물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25일 기자회견에서 허준영 철도공사 사장이 언급한 내용과 비슷한 맥락이다.

국토부는 25일 오후 2시부터 '정부합동비상수송대책본부'를 가동, 비상수송대책을 만들어 26일 오전 4시부터 시작된 파업에 대처해 왔다. 또 이날 오전부터는 파업에 불참하겠다고 선언하는 노조원이 나오면서 열차가 100% 안정적으로 운행됐다.

국토부는 내·외부 대체인력을 최대한 확보·활용해 파업 당일 부터 3일차까지 모든 여객열차를 평시대비 100% 운행하고 파업 4일차부터는 KTX·통근열차는 평시 대비 100%, 새마을과 무궁화는 평균 61.1%를 운행할 계획이다.

특히 수도권 전동차는 국민불편을 고려하여 파업기간에 관계없이 모두 100% 운행하고 화물열차는 파업 1주일 전부터(18일~25일) 수출입 컨테이너, 석탄, 유류, 양회 등을 사전수송(2100량)했다. 또 업무에 복귀한 기관사를 긴급 투입해 비상수송물량 위주로 당초계획 13.4%보다 상향 운행할 계획이다.

또한 열차 감축운행에 따라 처리하지 못하는 여객수송 수요는 버스,항공 등 타 교통수단을 총 동원해 국민 교통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먼저 수도권전철 운행구간에는 서울메트로 지하철을 증회 운행하고 버스 노선을 연장·증편 운행한다. 또 셔틀버스(전세버스) 운행, 택시부제 해제 등을 통해 교통난을 완화한다. 여기에 중장거리 지역간 여객수송은 평시 고속버스, 시외버스, 항공기의 여유좌석을 통해 처리하고 필요시 교통상황에 따라 증편운행해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같은 수송계획에도 교통난을 완전히 해소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국민들의 버스 이용, 승용차 함께 타기 등을 적극 독려한다"고 밝혔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