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게임산업 '배려'가 필요한 때

[아시아경제 함정선 기자]국세청이 게임업체들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나선 것을 놓고 업계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국세청은 이달 초부터 게임업체인 넥슨과 T3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5월에는 당시 예당온라인(현 YD온라인)이 수출 세금 감면과 관련해 세무조사를 받았으며, 9월에는 게임하이가 인수한 대유베스퍼의 세금 누락을 이유로 세무조사 후 50억원의 추징금을 부과받기도 했다. 게임업계는 이같은 잇따른 세무조사를 지켜보면서 이같은 기류가 게임산업 전체로 확대되는 것이 아니냐면서 긴장을 늦추지 않는 모습이다.

국세청이 게임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있는 데 대해 여러가지 관측이 쏟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포털 길들이기에 이어 게임업계를 길들이려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기도 한다. 한편으로는 그동안 게임업계의 부정적 이미지로 꼽혔던 사행성을 겨냥, 전면적인 철퇴가 가해진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여러 관측 가운데서도 게임업계 관계자들 사이에 가장 설득력있게 받아들여지는 것은 국세청이 최근 성장가도를 달리고 있는 게임산업을 새로운 세원으로 간주, 세금 추징에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견해다.

그동안 게임업체가 대부분 영세한 규모의 중소기업이어서 세무조사로부터 어느 정도 자유로운 편이었으나 점차 규모가 커지는 데다 수출이 많다보니 누락 세금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국세청의 새로운 타깃으로 떠올랐다는 것이다.

만약 이같은 관측이 맞다면 게임업계를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는 앞으로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최근 매출이 급성장한 주요 게임업체들은 아직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갑자기 확대ㆍ강화된다면 게임산업에 미치는 타격과 영향은 매우 클 것이다. 불황 속에서도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고는 하지만 게임산업은 이제 막 성장기에 접어들었을 뿐이다. 또한 대다수 게임업체는 연 매출 100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들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국세청의 '강공'이 이어진다면 일부 체력이 약한 업체들은 세금과 규제에 대한 부담감으로 자칫 주저앉을 수도 있다.

정부는 게임산업이 국내 문화콘텐츠 산업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면서 집중 육성의지를 강조하곤 했다. 이제 성장기에 들어선 게임산업에 대한 '배려'가 필요한 시점이다.

함정선 기자 min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