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기계 오작동 잭팟도 당첨금 지급해야"

[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카지노에서 슬롯머신 작동 오류로 잭팟(최고 당첨 금액)을 터뜨렸더라도 당첨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김모씨(66)가 "2억8600만원의 당첨금을 지급하라"며 강원랜드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김씨는 2007년 10월 강원랜드 카지노에 입장해 슬롯머신 게임을 하던 중 잭팟을 의미하는 '윈 프로그레시브(WIN PROGRESSIVE)' 램프가 일시 켜지고, 슬롯머신 위에 당첨금액으로 2억8600만원이 표시됐다.

그러나 강원랜드는 김씨가 잭팟을 터뜨린 것이 당첨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슬롯머신 오작동으로 '윈 프로그레시브' 램프가 잠깐 켜졌을 뿐이라는 이유로 당첨금 지급을 거부했고, 김씨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잭팟에 당첨될 경우 '윈 프로그레시브' 램프가 켜진 후, 전광판에 축하 메시지가 나타나고, 보너스 점수판 아래에 있는 콜렉트 램프 부분에 빨간 불이 켜지는 등 기계가 작동하게 되나 김씨의 경우 '윈 프로그레시브 램프'만 잠깐 켜졌을 뿐이라는 것이 강원랜드측의 설명이었다.

1심 재판부는 "슬롯머신이 오작동을 일으킨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면서 원고 패소 판결했으나, 항소심은 "기계 오작동으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설령 그렇다고 해도 원고에게 당첨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원심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원심이 이 사건 잭팟 당첨이 기계 오작동으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면서 "원심의 조치가 정당한 이상 이를 전제로 해 기계적 고장으로 당첨된 경우더라도 당첨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고 판시한 부분에 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나아가 판단할 필요도 없이 이유 없다"고 밝혔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