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19일 가출 중학생 A(14)양과 초등학생 B(12)양을 강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대학생 C(19)씨 등 3명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4년, 징역 3년6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재판과정에서 A양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힌 의사 표시를 받아들여 A양에 대한 강간 혐의는 공소기각하고, B양에 대한 강간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형량을 정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했다.
성폭력 피해자가 13∼18세의 청소년인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반(反)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힐 경우 대부분 해당 사건이 공소기각된다.
C씨 등 3명은 지난해 6∼8월 서울 방배동 C씨의 자취방에서 A양과 B양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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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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