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에 첨단기술 수출 제한 해제 검토

[아시아경제 김동환 베이징특파원]미국이 중국에 적용하고 있는 첨단기술 수출 제한을 서둘러 해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을 수행해 중국을 방문 중인 게리 로크 미국 상무장관은 17일 "오바마 대통령이 힐러리 클린턴 재무장관과 관련 기관에게 중국에 대한 첨단기술 수출 제한을 재검토해보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로크 장관은 "미국은 양국간 무역불균형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국가 안보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첨단 기술의 경우 수출제한을 푸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야오젠(姚堅)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중국은 미국의 수출제재 해제시점을 앞당겨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야오 대변인은 "미국이 실시하고 있는 첨단기술 수출 제한은 보호무역ㆍ지적재산권 보호 등과 더불어 양국간 중요한 통상 현안"이라며 "가능한 한 빨리 수출제한이 해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이 조치는 양국 무역불균형을 초래하며 미국산 제품의 경쟁력에 제약을 가하는 요인이라고 주장했다.
중국의 전체 첨단기술 수입에서 미국산 첨단기술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현재 7%로 8년전 18.3%에 비해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미국과 EU(유럽연합) 등 서방국가들은 중국이 지난 1989년 톈안먼(天安門) 민주화 시위를 유혈 진압하자 중국에 대해 첨단기술이 군사용으로 전용될 우려가 있다며 수출을 제한해왔다.

김동환 베이징특파원 don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