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열 "대기업 계열사 부당지원 집중 감시"

연말부터 2단계 진입규제 정비 추진

[아시아경제 이현정 기자]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은 13일 "계열사 간 부당지원 행위 감시에 공정위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날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열린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정책위원회 주최 초청강연에서 '시장경제 선진화를 위한 공정위의 정책방향'을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기업집단은 그동안 우리경제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했지만 경제의 균형적 발전 저해와 소유지배구조 불투명에 따른 부당지원 등의 문제도 야기했다"며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체제의 장점을 살리되, 그 부작용은 최소하는 역할, 즉 시장의 균형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3월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와 지주회사 규제개선 등 대기업 관련 규제 완화 사례를 소개하면서도 "상호출자 등 건전한 시장작동에 도움이 되는 규제는 유지하고 계열사간 부당지원에 대해서도 지속적이고 정밀하게 감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진입규제 완화 등 사전규제 완화하는 대신 사후감독을 강화한다는 기본방침에는 변화가 없음을 시사한 것이다.

정 위원장은 "올해 말부터 시장경제 선진화에 크게 기여하거나 공적 독점 영역을 축소하는 과제를 선정, 2단계 진입규제 정비를 추진하겠다"며 "충분한 의견 수렴 후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경제정책위에는 강정원 국민은행장을 비롯해 정태환 현대자동차 부사장, 이철우 롯데쇼핑 대표이사, 석태수 한진 대표이사, 이종갑 두산 사장, 남영선 한화 대표이사, 이광우 LS 사장, 김진수 CJ 사장, 이상운 효성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