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수임내역 지방변호사회 보고, 합헌"

[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헌법재판소는 변호사에게 전년도에 처리한 수임사건의 건수 및 수임액을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옛 변호사법 28조의2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5대4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대한변호사협회 소속 변호사인 권모씨 등 3명은 변호사의 영업상 비밀과 같은 수임사건의 건수 및 수임액을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것은 영업의 자유와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지방변호사회는 공적 성격을 갖는 점, 변호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감독을 받는 점, 여타 전문직의 경우에도 이미 오래 전부터 소속협회의 내부규정을 통해 자체적으로 이를 해 오고 있었던 점 등 종합할 때 위 법률조항이 영업의 자유 및 평등권,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반면 조대현ㆍ민형기ㆍ이동흡ㆍ목영준 재판관은 반대의견에서 "위 법률조항은 보다 덜 제한적인 방법을 선택하거나, 아예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도 그 목적을 실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무를 부과해 최소침해성 원칙을 위반, 헌법상 영업의 자유 및 사생활의 비밀 등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