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위기 안끝나...회복기 잘 대처해야"(상보)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이명박 대통령은 2일 "중환자에게는 회복기가 정말 중요하다. 경제위기를 제대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회복조짐을 보이고 있는 지금 잘 대처해야 한다"며 국회의 협조를 부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운찬 총리 대독 형식으로 국회에서 발표한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올해에도 12월10일부터 시작해 연말까지 2010년도 업무보고를 끝내고, 재정의 조기집행과 공기업 투자 확대 등을 통해 공공부문이 경기보완적 역할을 계속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출구전략은 지난 9월 피츠버그 G20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대로 준비는 철저히 하되, 경제회복 기조가 확실시되는 시점에 국제공조를 바탕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정부는 친서민·중도실용의 원칙하에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면서 "경기회복의 따스함이 가장 늦게 전해질 서민과 영세자영업자들이 웃는 날까지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내년 예산안 편성 및 재정운용방향에 대해, "친서민 정책기조를 제대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민생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재원배분의 최우선순위를 두었다"면서 "경제활력 회복과 미래 도약을 위해서도 재정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했다.

내년 예산안의 총지출 규모는 올해 본예산 대비 2.5% 늘어난 291조8000억원으로 편성했다.

그는 "내년에도 서민생활 안정과 경제살리기를 위해 불가피하게 적자예산으로 편성했다"면서 "그러나 내년도 우리 경제의 회복세와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약화된 재정건전성을 감안해 적극적인 재정역할의 폭은 올해보다 축소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시장중심으로 기업 구조조정을 신속히 추진,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을 제거하는 한편, 상시적인 구고조정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시정연설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세종시에 대해서는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오늘날 세계는 지역의 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를 맞고 있다"면서 "중앙 주도의 산술적 획일적 균형이 아니라 지역 실정에 맞는 특성화된 국토발전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해서는 이 대통령은 "단순히 강을 정비하는 토목사업이 아니다. 방치된 강들을 친환경적으로 되살려서 강답게 만들고, 부족한 수자원을 확보하며 맑은 물이 흐르도록 하자는 것"이라면서 도사 안창호 선생의 강산개조론을 소개했다.

그는 이어 "여기에 문화, 관광, 에너지, 산업 등의 인프라를 구축해 지역에 일자리를 만들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도 꾀하는 다목적 복합프로젝트"라면서 "2012년까지 차질 없이 추진해나간다면, 우리는 수자원 강국으로 도약하고 새로운 국부창출의 기회와 함께 한층 여유롭고 품격 높은 삶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