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만경영, 고임금, 공공기업 '핫이슈'

[아시아경제 구경민 기자]한국거래소의 국정감사를 앞두고 주요 쟁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공공기관 지정 후 처음 실시되는 국정감사인 만큼 한국거래소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의 질문이 얼마나 쏟아질지에 대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가장 핵심 쟁점은 방만경영으로 특히 고임금 관련 부문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 초 3월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한국거래소는 산업은행을 제치고 최고 대우 직장으로 꼽히기도 했다. 지난 5월 기획재정부가 운영하는 공공기관 알리오시스템에 따르면 한국거래소 직원들의 지난해 1인당 평균 보수액은 9700만원에 달해 공공기관 전체 평균의 1.8배에 이르렀다. 특히 이사장의 연봉 7억9700만원은 기관장 평균(1억6000만원)의 5배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거래소가 이석현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더라도 거래소는 올해 초 이정환 이사장에게 지난해분 성과급으로 기본급(3억7100만원)의 113%인 4억1900만원을 지급했다. 이는 지난해 3억6000만원에 비해 5900만원(16.4%) 늘어난 것. 이사장뿐 아니라 상임감사의 지난해분 성과급도 2억3400만원으로 2006년(1억5700만원)에 비해 50% 늘었으며 본부장들의 성과급 도 해마다 20%가량 증가했다.

독점수익인 수수료 부분도 중점 사안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2005~2007년 3년 동안 매년 거래소가 거둬들인 수수료 수입은 1년 예산의 평균 1.9배나 됐다. 올들어 8월말까지 거둬들인 수수료 수입도 2393억원으로 올해 예산서상 수수료 수입 2448억4400만원에 근접했다. 거래소가 수수료 수입을 기반으로 조성한 내부 유보금은 2007년 말 현재 1조원이 넘는다. 현재 거래소는 증권사 수수료 최대 10% 인하안을 검토 중이다.


공공기업 지정과 관련된 사안 역시 '핫이슈'다. 기업 지정에 따른 폐해와 타당성, 거래소가 공공기업 지정에 반대하는 이유 등에 대한 공방이 예상된다.


또 올해 심사와 퇴출 규정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상장폐지실질심사 관련해서도 관심이 클 것으로 보이고 최대주주 측의 불공정거래 의혹이 불거졌던 OCI 관련한 질문도 예상된다.


이밖에 ▲파이낸셜타임스스톡익스체인지(FTSE) 편입 성과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편입 여부 ▲해외사업 추진 성과 등도 의제로 다뤄질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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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첫 국감인 만큼 업무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자료 요청이 오고 있다"며 "가장 핵심 쟁점은 방만경영 관련일 것으로 보여지며 공공기관 지정에 대해 반대했던 과정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질문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거래소 자회사인 예탁결제원 사장과 임원 등이 이번 감사 관련해 출석할 예정이다. 올해 거래소의 첫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데다 예탁원은 지난해 국정감사를 받았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주목도는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구경민 기자 kk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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