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국감]"근로장려금 1조 지급위해 2천억 비용 발생"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정부가 저소득층의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근로장려세제(EITC)가 2014년 1조원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연간 2000억원이 넘는 행정비용이 소요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또 이를 위한 준비비용만 3년간 1716억원에 달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나성린 한나라당 의원은 6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비용이 312억원이고 소득파악이나 근로장려금 집행에 소요되는 인력 비용 등 3년간 쏟아 부은 준비비용만 1716억원"이라며 "국세청 예산내역을 보면 이러한 운영비는 앞으로도 매년 786억원정도 꾸준히 발생해 한 해 4537억원을 저소득층에게 지원하기 위해 행정비용만 매년 786억원을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2014년 정부가 1조원 규모의 근로장려금을 150만명에게 지급할 경우 최소한 연간 2008억원의 운영비용이 발생할 것"이라며 "세원파악이 상대적으로 쉬운 근로자만 대상으로 했던 올해 예산을 바탕으로 예측한 최소한의 비용이므로 자영업자까지 확대할 경우 예산이 더 들어갈지 쉽게 예측할 수 없는 상태"라고 강조했다.

그는 "만성적으로 일자리가 부족한 우리 경제가 과연 막대한 행정비용이 들어가는 EITC를 현행방식대로 고집해야 하는지 되짚어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달중 기자 d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