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윤근 민주당 의원이 5일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을 받은 법률(조항)의 53%인 44건이 정부가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 의원이 2002년 9월부터 2009년 7월까지 헌재에서 위헌결정을 내린 83개 법률(조항)의 제안자를 조사해 본 결과 정부가 제안(제출)한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건수가 44건으로 가장 많았고,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서 제안(제출)한 경우가 26건, 국회의원이 제안(발의)한 건은 13건에 불과했다.
시기별로는 1990년대 제안(발의)된 법률의 위헌건수가 가장 많았고, 2000년대 26건, 1980년대 13건 등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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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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