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건설 원안대로 추진해야 하나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정운찬 총리의 세종시 건설방향 발언은 뚱딴지 같은 발언"이라고 일축했다.

정 총리는 지난 29일 "과천 같은 도시를 만들 것이냐, 송도 같은 도시를 만들 것이냐에 대해 세심하고도 넓은 고려를 해야 한다"고 밝혔었다.

박 대변인은 이에 대해 "세종시는 교육자치 등 일부 권한만 제외된 정부직할의 '광역자치단체'"라며 "특별법에 따라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세종시는 기초단체인 과천이나 국제도시인 송도와는 기본적으로 그 법적 성격이나 지위가 완전히 다르다"고 강조했다.

세종시로 불리는 행정복합도시는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관점에서 충남 연기, 공주와 충북 청원 일원에 중앙행정기관 9부2처2청과 첨단지식기반, 그리고 의료복지 시설을 조성하는 국책사업이라는 것.

박 대변인은 "행정부 몇 개가 들어선 과천이나 경제자유구역으로서 국제도시 성격을 가진 송도와는 확연히 구별되는 제3의 광역자치단체"라며 "세종시에 대한 무관심에서 나온 망언"이라고 비난했다.

충북 청주시 흥덕구을의 노영민 민주당 의원도 "정 총리의 발언이 법을 어기겠다는 것인지, 약속을 파기하겠다는 것인지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다"고 밝혔다.

양승조 민주당 의원도 "세종시 원안 추진은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라면서 "수정 추진한다면 저와 500만 충청인은 정권 퇴진 운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 정병인 의원(한나라당, 도봉1)은 "한 나라의 통치기관이 있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역사적, 상징적 가치를 무시하는 수도 분할에 대해 확고하게 반대를 천명한다"고 말했다.

정 시의원은 "국정관리 시스템의 핵심인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을 120㎞나 떨어진 서울과 세종시로 분리하고 15부2처11청의 정부 부처를 서울과 세종시, 대전시로 분산함으로써 중앙행정 업무에서 협의 조정 기능이 완전히 마비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가 경쟁력 약화라는 대재앙을 불러올 것"이라며 "행정중심도시가 아니라 행정복합도시로 인구 50만명의 자족 도시를 완공한다고 하더라도, 행정 기능이 서울과 세종시로 갈라짐으로써 발생하는 비효율로 인해 시간과 비용만 낭비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이러한 비효율적인 소위 '세종시 건설'을 즉시 중단하고, 계획을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혼란을 방지하고 경제사회적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는 국정운영에 비효율과 혼란을 야기할 행정도시보다는 교육과 과학 및 기업도시 등 더 나은 대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 2006년 1월 조사한 바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따라 서울시는 지역내총생산의 1.71%가 감소하고, 이에 따라 세수가 2.07% 감소, 16만5000명의 인구감소가 예상되는 등 서울시와 시민들에게 엄청난 피해와 고통이 예상된다고 정 의원은 알렸다.

그는 "중앙정부의 일방적 행정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대한 정책적 분석은 물론,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서울시의회 수도분할대책 특별위원회'구성했다"며 "앞으로 수도분할에 강력하게 반대하고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