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예산안]스키점프 등 비인기종목 20억6000만원 지원

2010년 예산·기금 이색사업은?

[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
종자산업 육성 35억 원
병사 쌀떡 케익 지급 47억 원
민영교도소 운영지원10억 원

최근 800만 명이 돌파한, 스키점프 국가 대표팀의 애환을 닮은 영화 '국가대표'의 영향이었을까. 정부가 내년 신규 예산에 스키점프 등 비인기 경기종목 활성화를 위해 20억 원 규모의 예산을 새롭게 편성했다.

또한 최근 쌀재고량이 늘면서 쌀 소비 확장 차원에서 병사들의 생일에 쌀떡 케익을 무상으로 지급키로 했다. 지원대상은 47만여명이며 지원액은 47억원 수준이다. 이에 따라 472억 톤의 쌀 소비가 될 것으로 정부는 예측하고 있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을 확정하면서 이 같은 내용의 이색사업에 대한 예산안도 함께 확정짓고 국무회의에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2010년 예산·기금 이색사업을 살펴보면 경제취약계층에 대한 신규 및 보충 지원이 강화될 예정이다.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의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4인 가구 기준 133만원/월)의 70% 이상인 1만8000만 가구를 상대로 매월 초과분의 2배 상당액을 국고·지자체·민간 재원 등으로 지원하는 '희망키움통장'을 신설했다. 내년 정부 예산은 248억8700만원.

또한 기초 생활 수급자 중 보수가 시급한 1만 가구의 주택을 개보수하는 데 414억8300만원이 신규 책정됐다. 가구 당 600만원이 지원된다. 맞벌이·저소득 층 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방과 후 보충학습 및 저녁식사를 제공하는 '방과후 종일돌봄교실'제도가 한시지원된다. 내년 400억원이 지원되며 전국의 초등학교 2000개교가 신규 설치될 예정이다.

대기업의 중소형 슈퍼마켓의 진출이 늘면서 소위 '골목상권'의 보호를 위해 '선진형 스마트 샵 육성에 1110억 원(업체당 평균 5500만원)이 신규 지원될 예정이다. 스마트 샵이란 기존 소매전폼에 가격, 위생, 서비스, 정보화 등에서 경쟁우위를 가질 수 있는 점포를 말하며, 공동브랜드화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종자산업을 고부구가치 성장동력 산업으로 적극 육성하기 위해 정부는 우량종자 국내 생산, 방사선 활용 돌연변이 개발 등에 35억 원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해외 생산 종자의 8% 수준을 국내생산으로 전환시킬 계획이다.

성형시술 등 의료 관광을 고부가치 신성장 관광 산업으로 적극 육성키 위해 새롭게 42억4600만원의 예산이 확정됐다. 오는 2013년 의료 관광객 전망치는 20여만명으로 추정되며 관광수입은 1200여억 원으로 달성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관광산업 육성과 관련해 황새마을도 신규로 조성된다. 총 14억2800만원을 투입해 충남 예산군에 황새사육시설 및 관람 부대시설을 건립하게 된다. 총 88마리의 황새가 이곳에서 자리를 잡게 될 예정이다. 황새마을은 이웃 일본 도요오카시 황새마을이 지난 2007년에 세워졌는데, 한해 관광객만 45만 명이 찾았고, 392억 원의 관광수입을 거둬들이고 있다.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모델도시 사업을 위해 150억 원의 예산이 지원된다. 수도권, 강원, 충청, 전라, 경상 등 5대 권역별로 1개의 중소 도시를 선정해 선진국 수준의 고통체계를 설치할 계획이다.

범죄율 감소를 위해 민영교도소를 최초로 세우고, 범죄피해자 복지센터도 설립된다. 정부는 교도소의 설치 및 운영을 민간에 위탁해 민간에서 범죄자 수용관리 및 교정교화 업무를 수행토록 하기 위해 10억81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민영교도소는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등 선진국 10개국에서 지난 1980년부터 운영돼왔다. 민간교도소 설립 추진은 민간의 다양한 교화프로그램 도입으로 출소자의 재범 방지하고, 교정시설 신축에 따른 정부의 과다한 재정부담을 경감키 위함이다. 보통 수용자 300명을 1년간 민간 위탁할 경우 5억7600만원이 절감된다고 재정부는 밝혔다.

또 30억 규모로 범죄피해를 입은 서민들의 지원을 위해 범죄피해자복지센터를 설립할 계획이다. 쉼터 제공, 심리적 피해 상담· 치료, 재활교육을 통해 강력사건에 의한 범죄피해를 입은 서민의 고통을 최소화하는데 있다.

그동안 논란이 됐던 재외동포 및 해외 거주자의 선거참여가 가능해지면서 이에 따른 예산도 15억5000만원 추가 증액됐다.

이밖에 ▲시청각장애인 부모자녀의 언어발달 지원(12억600만원), ▲취약지 군부대 응급실 보강(16억8100만원), ▲직장보육시설 설치 지원(189억3200만원), ▲퇴직전문가 공공서비스 수출지원(42억원), ▲위해상품 판매차단 범용시스템 개발(10억원), ▲복지시설 에너지 고효율 제품 교체지원(300억원), ▲유망중기제품 해외사이트 등록 지원(15억원), ▲갯벌생태계 복원(15억원), ▲참다랑어 외해 양식 지원(44억원), ▲농식품 수출전문단지 조성(106억4300만원), ▲물가두기 사방댐 지원(70억원), ▲디지털화전환 시범사업(90억원), ▲통합 112신고센터 구축(45억8800만원) 등이 신규 예산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이규성 기자 bobo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