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예산안]경제성장률, ‘11~’13년 5% 내외 전망

2009~2013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
재정수지, , ’10년 △2.9%, ‘13년 균형 수준(△0.5%)
국가채무, GDP 대비 40%이내, ’13년 35.9% 수준

정부는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4%대를 유지하고 오는 2011년∼2013년 5%내외의 고도성장을 이끌 계획이다. 이에 따라 총수입은 연평균 5.6%대, 총지출은 4.2%로 증가할 전망이다. 재정수지는 오는 2013년에 균형수준을 맞출 계획이며 국가채무도 35.9%대로 GDP대비 4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향후 5년간의 재정운용방향과 전략을 담은 '2009~2013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번 재정운용계획은 지난해 수립한 2008~2012 계획을 수정 보완한 것이며,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른 변화된 경제·사회·재정 여건 등을 반영했다고 기획재정부는 밝혔다.

재정부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본격화된 세계적인 경제위기의 영향을 감안해 중기 경제성장률을 재 전망했고, 이를 토대로 총수입 규모, 재정지출 변화 요인 등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또한 '경기에 대응한 적극적 재정운용'과 '재정건전성 회복'을 동시에 추진하는 재정기조 하에 5년간의 재정총량을 전망했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새롭게 조정된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살펴보면, 경제 성장률 전망은 올해 △1.5%에서 내년 4.0%, 그리고 2011년부터 2013년까지 5% 내외를 유지한다는 것이다. 또한 총수입은 연평균 5.6%, 총지출은 4.2%로 증가하고, 재정수지는 올해 GDP 대비 △5.0%에서 2010년에 △2.9%로 높아지고 오는 2013년 균형 수준(△0.5%)에 도달할 계획이다.

국가 채무도 GDP 대비 40%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해 2013년에 35.9% 수준으로 맞춘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이번 중기재정운영의 최우선 순위는 서민생활 안정 및 중산층 기반 확대에 있다는 게 재정부의 설명이다. 적극적 고용대책으로 ‘일을 통한 복지’ 를 실현하고 공적부조를 강화해 서민생활을 안정시킨다는 계획이다.

또한 일자리 창출·유지, 교육·훈련 강화, 주거·교육비 부담 경감 등을 통해 중산층 기반 확대해 나간다. 경제회복이후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해 미래 대비 투자도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녹색성장, 신재생에너지 등 성장동력 확충 산업과 의료·관광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 집중 육성키로 했다.

아울러 저출산·고령화, 통일 등 장기 재정위험요인에 대비해 중장기 재정건전성 관리도 강화해 나간다.

'절약·효율·책임'의 3대 원칙 하에 재정관리시스템도 개선한다.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온 '재정의 낭비'를 막고 수요자 중심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복지전달체계 구축한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로 개편해 지자체의 자율성 확대 및 광역경제권 중심의 신지역발전정책 지원한 계획이다. 2011년 회계연도부터 조세지출예산제도를 도입해 세출예산과의 연계 강화 및 재원배분의 효율성 제고해 나갈 방침이다.

국가계약제도 개선·국유지 활용도 제고 등을 통해 국고관리기능도 효율화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이번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오는 10월 1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규성 기자 bobo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