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하토야마호, 경제개혁 키워드는 '큰 정부'

하토야마 유키오 총리가 이끄는 일본 민주당 정부가 과감한 경제 정책으로 개혁의 고삐를 조이고 있다. 출범과 동시에 경기부양책을 '손질'한 데 이어 우정 민영화 백지화와 얀마댐 건설 중단 등 이전 정부가 추진하던 정책을 연이어 철회하며 '큰 정부'를 자처하고 나섰다. 50년 간 일본에 뿌리내리고 있던 '자민당 색깔' 지우기라는 해석도 나왔다.

22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하토야마 정부는 일본 우체국의 민영화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겠다고 선언했다. 일본 우체국의 민영화는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일본 총리가 우체국의 경쟁력 강화와 방만한 재정운용을 개혁하자는 의도로 야심차게 추진했던 사업이다.

일본 우체국은 178조 엔에 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는 거대 공공기관으로 현재는 일본 우정그룹이라는 지주회사 아래 4개 자회사로 구성돼 있다.

자회사 분리 이후 이용에 불편이 가중되고 운영비용만 높인다는 지적 속에 민영화에 대한 논란이 계속돼 온 것도 사실이지만 이번 하토야마 정부의 민영화 백지화는 자민당의 흔적을 지우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됐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앞서 수십 년간 진행돼 온 얀마댐 건설을 전면 중지한 것도 비슷한 의도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돼 이미 70%가 넘는 진척도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공사를 중단한 것은 건설 지역인 군마현이 자민당의 텃밭이라는 배경을 고려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 하토야마 정부는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대출기간 연장도 고려하고 있다. 가메이 시즈카 일본 금융상은 지난주 기자회견을 통해 "중소기업들의 금융 대출기간을 3년까지 늘려야한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 위기 이후 은행들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꺼리면서 중소기업들의 신용경색 문제가 심각해졌다는 판단에서다.

이와 함께 민주당 정부는 현재 일본의 재정적자 문제가 심각하다는 판단 아래 전 방위적인 경제 개혁을 시도하고 있다. OECD에 따르면 올해 일본의 재정적자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7.8%에 달한다. 민주당 정부가 15조엔 규모의 경기부양책 중 일부의 집행을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낸 것도 이 같은 정책방향의 일환이다. 후지이 히로히사 일본 재무상은 "경기부양책 규모를 줄임으로써 수조 엔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정부의 거침없는 경제개혁 추진에 대해 일본 국민들 대다수는 지지입장을 나타내고 있는 반면 금융계는 오히려 부작용을 염려하는 눈치다.

한편 하토야마 정부가 집권 초기부터 경제 부문에 특히 강력한 개혁 의지를 보이는 것은 재정 악화와 고용 및 내수경기 악화, 여기에 엔고(高)까지 겹쳐 경제 회복이 최대 난제라는 안팎의 지적과 무관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김기훈 기자 core81@asiae.co.kr